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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연찬회서 對野 강경발언…"내년 총선까지 여야 협치 힘들어져"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6:44

尹 "철 지난 사기이념에 매몰돼"
전문가들 "당장 협치 어려워...총선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야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정‧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반면, 사실상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당장 여야 협치는 힘들고 결국 총선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며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 영역에서 타협은 늘 해야 하는 것인데, 더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는 방향이 같아야 협치도 타협도 할 수 있다"며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이 정부의 국정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인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28photo@newspim.com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이 항상 강조한 건 당정 협력체계다. 그런 차원에서 당정이 힘을 합쳐 성과를 내겠다는 상징적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야당도 여당과의 협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협치를 거부한 것"이라며 "여소야대, 총선, 대통령 개인 성향과 인식 등이 결합돼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협치는 불가능하고 어느 쪽이 승리하든 총선이 끝난 뒤에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정치는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것"이라며 "요즘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여야 모두 심판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선거를 통해 민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를 거부할 수 없다. 현재는 자신이 옳다는 판단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9일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8.29 rkgml925@newspim.com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협업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는 애초에 관점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양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생각 자체가 일치해야 한다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민생을 보살피겠다는 메시지를 많이 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것보다는 한쪽 날개로 날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달라지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해 그러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앞날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양보하고 행동을 조정해야 희망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더 우려되는 건, 정당 자체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민주당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은 자정기능이 심각히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일부 발언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 같진 않다"며 "충분히 재정구조 악화를 우려하고 지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의 열쇠는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협치의 열쇠는 압도적 입법권력을 갖고 있는 야당에게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만 협치를 이야기하라는 건 현 정부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양분화된 상황에서 협치는 불가능해 보인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물밑에서나마 관계개선이나 합의를 이뤄내려면 의석수 차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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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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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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