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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인데" 신분당선 연장 좌초에 은평·삼송 주민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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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교통대책으로 추진돼 10년 만에 결국 무산
대통령·서울시장 공약인데...주민들 "2조 사업이 장난이냐" 반발
도심 접근성 열악, 교통호재 상실에 주택경기 위축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좌초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서북부 일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10여년 전부터 추진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허탈감이 크다. 교통망 수혜가 예상됐던 서울 은평뉴타운과 경기도 삼송 등 서북부 지역은 신분당선 연장 좌초로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신분당산 서북부 연장선 10년 무산...주민들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하라"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신도시를 잇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은평뉴타운 내 A공인중개소 대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이 지역 조성 때부터 나온 얘기라 지역민의 기대감이 매우 높았던 게 사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좌초돼 지역민 불만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도. [자료=서울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년을 기다렸는데 무산이라니 2조짜리 사업을 이리 쉽게 무산시킬 수 있나", "대통령 공약이라 믿고 기다렸는데 이젠 누굴 믿어야하나", "은평·삼송에 거주하는 10만여명을 무시하는 처사다" 등의 반발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용산역에서 삼송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길이 19.38㎞, 10개역으로 추진됐다. 이 노선은 지난 2012년 은평뉴타운 교통대책 중 하나로 처음 제시됐고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가시화했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기준선을 밑돌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후 2022년 1월 다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에 희망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좌초됐다. 연장안의 B/C는 0.36으로 기준점인 1에, 종합평가(AHP)는 0.325로 기준점인 0.5를 한참 밑돌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노선이 겹치는 데다 사업비가 애초 1조8000억원 정도에서 2조6000억원으로 불어난 게 발목을 잡았다.

◆ 교통망 대형호재 상실에 주택경기 위축 불가피

신분당 연장선이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은평뉴타운 일대는 조성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지역 내부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노선이 아직 없다. 지구 좌측을 지나는 서울지하철3호선 구파발역 하나 뿐이다. 삼송동 일대도 지하철3호선이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하철 노선이다. 지역 내 거주민 10만여 명을 수용하기 어려운데다 서초로 이어지는 지하철3호선은 강남으로 바로 접근하기 불편하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신분당선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무산된 이유인 '유사 노선' GTX-A도 정작 은평뉴타운, 삼송신도시 주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개통돼도 가장 가까운 역사인 연신내역과 창릉역까지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해 10~20분 이동해야 접근할 수 있다. 차라리 단지와 가까운 신분당선이 훨씬 유용하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다. 

삼송역 인근 B공인중개업소 실장은 "신분당선 연장선 기대감이 현재 시세에서 20~30%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좌초되면서 상승 영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투자로 매입한 집주인의 경우 거래할 수 있는 매도가격을 묻는 상담 전화가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다.

은평뉴타운 조성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시는 사업성을 높여 사업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결정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해 조속히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발굴할 계획이다.

리얼 & 인베스트먼트 민수진 센터장은 "윤 대통령과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북부 대중교통 인프라를 감안할 때 지역민의 불만과 정부가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GTX, 경전철 등보다 지하철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은평뉴타운, 삼송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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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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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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