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트] '55년 사용한 이름 버렸다'…새출발 '한경협' 성공하려면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5:17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5:17

과거 정권 성향따라 위상 등락 반복
국정농단 연루로 전 정권서 존폐 위기
"새출발 성공은 한경협.정부.재계 모두의 몫"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선장을 맡고, 4대그룹도 함께 항해에 참여하면서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대표 경제단체'로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경련은 2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기관 명칭을 한경협으로 바꾸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총회에서 류 회장이 취임, 한경협을 이끌게 된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경연 회원사인 4대그룹 계열사들이 자연스럽게 한경협 회원이 된다. 즉 4대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하는 것이다. 과거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였던,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존폐위기까지 맞았던 전경련이 다시 일어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신임 회장(풍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2 mironj19@newspim.com

전경련은 과거 한국 재계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단체였던만큼 정권과 다양한 모습의 관계를 형성해왔다. 기본적으로 재계를 대표해 정부에 쓴소리를 하면서 마찰하기도 하고,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박수와 조언을 보내는 역할도 해 왔다. 정부의 외교 행사에서 재계관련 행사 주관도 대부분 맡아 왔다.

이같은 정부와의 관계는 정권 성향에 따라 변해왔다. 전경련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을 모델로 1961년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 설립됐다. 고 이병철 초대 회장 등 경제인 13명이 설립한 '한국경제협의회'가 전신이며, 1968년 전경련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전경련이라는 이름은 다음달이면 사라지고 다시 한경협이 된다.

설립 초기 외자 도입과 수출자유지역을 건의해 기업규제와 수출 정책 획기적으로 바꾸고 한국 경제 활성화의 선봉에 섰다. 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전경련의 목소리가 가장 크고 위상이 높았던 것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전경련은 정부의 기업과 노동 정책 등에 강하게 맞섰다. 정부가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을 이야기하면 전경련은 규제 완화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대통령에게 "영국의 대처 총리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리더십이 아쉽다"며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경련에 대해 수차례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행사에 전경련 회장만 제외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대표로 참가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시장경제와 기업을 위해서라는 사명감에 꿋꿋이 목소리를 냈다. 이는 기업 주도 도시개발, 한미FTA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경련의 위상은 오히려 축소됐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내부거래, 담합 조사, 동반성장위원회 설립 등으로 대기업집단을 압박했다. 당시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묻는 질문에 "상당히 성장을 해왔으니 낙제점을 줘서는 안되겠지요"라고 답했다. 이후 삼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 등이 이뤄졌다. 이 사건 이후 이 회장, 그리고 다른 경제인들은 전경련 회장단 회의를 비롯해 공개적인 자리를 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경련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기 바빴다. 게다가 회장단 회의 역시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최소한의 견제조차 피하려 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 연루라는 전경련 사상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원인이 됐다.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는 4대그룹 탈퇴, 전경련 패싱, 조직 축소 등으로 이어졌다.

전경련은 이같은 과거를 딛고 한경협으로 새롭게 일어날 채비를 마쳤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전경련, 아니 한경협의 위상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경련이 한경협으로의 새출발을 선언하면서 내세운 '사업보국', 그리고 '정경유착 고리 해소'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기업'과 '재계'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경제'와 '시장경제'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경제의 한축인 '기업'의 이익에만 매달릴 경우 다시 과거처럼 정경유착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도 생긴다. 하지만 당장 기업들이 정부에 압박을 받더라도 국가경제 전체와 시장경제를 감안해 버틴다면 "진정으로 한국 경제를 생각하는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과 재계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그래도 민감한 사안일 경우 어떤 결정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한국 경제에 더 이로울 지를 우선순위로 두고 목소리를 낸다면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처럼 존경받고 영향력있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역시 기업, 그리고 전경련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이들을 길들이려는 대상, 심하게는 자신들이 언제나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지갑으로 생각해서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 전반적인 성장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며 "특정 정권만을 위해 이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려 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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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