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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 국민안전 비상사태 선언...李 "日 오염수 피해 후손에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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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민 지킬 책무 저버려...석고대죄해야"
"대책위 중심 방류 저지 행동 계획 결정해나갈 것"
23일 국회 본청서 '오염수 투기 저지 촛불집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에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다신 되돌아올 수 없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바다와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의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각자 손 팻말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구호를 외치며 규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며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어느 나라의 정부여당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질타했다.

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일본은 30년 전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 삼으며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도록 런던 협정 개정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일본의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일본의 무도한 결정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앞으로 대책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책위에서 오후 5시에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향후 당의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며 "대책위에서 논의해서 계획을 세우면 당지도부도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 서울시당 내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등 1000여명이 함께 할 계획이다. 주말인 오는 26일 오후 6시에도 비상촛불집회를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다음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문' 전문이다. 

<전세계에 대한 원전 오염수 테러를 당장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결국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해양 투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이 전 인류와 바다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천인공노할 범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근간인 바다를 자국의 핵 쓰레기장으로 전락시킨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한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야 할 국제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고 파괴적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태평양 인접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ALPS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과 핵물질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일본은 30년 전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 삼으며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도록 런던협약 개정을 끌어낸 장본인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일본의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인류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끔찍한 범죄 행위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인류공영의 관점에서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 있는 전 세계인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국민 80% 이상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학을 빙자해 오직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의 입맛대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홍보영상까지 제작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일본 언론의 보도와 같이 내년 총선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면 오염수 방류의 공범을 넘어 주범으로 보일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항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방류 결정은 결코 끝이 아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류 결정은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이제부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전 당원과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기 위한 여정에 나설 것이다.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철회하라!
생명의 바다, 죽이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철회하라!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죄하고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라!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2023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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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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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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