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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 국민안전 비상사태 선언...李 "日 오염수 피해 후손에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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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민 지킬 책무 저버려...석고대죄해야"
"대책위 중심 방류 저지 행동 계획 결정해나갈 것"
23일 국회 본청서 '오염수 투기 저지 촛불집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에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다신 되돌아올 수 없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바다와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의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각자 손 팻말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구호를 외치며 규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며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어느 나라의 정부여당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질타했다.

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일본은 30년 전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 삼으며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도록 런던 협정 개정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일본의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일본의 무도한 결정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앞으로 대책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책위에서 오후 5시에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향후 당의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며 "대책위에서 논의해서 계획을 세우면 당지도부도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 서울시당 내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등 1000여명이 함께 할 계획이다. 주말인 오는 26일 오후 6시에도 비상촛불집회를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다음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문' 전문이다. 

<전세계에 대한 원전 오염수 테러를 당장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결국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해양 투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이 전 인류와 바다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천인공노할 범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근간인 바다를 자국의 핵 쓰레기장으로 전락시킨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한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야 할 국제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고 파괴적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태평양 인접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ALPS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과 핵물질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일본은 30년 전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 삼으며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도록 런던협약 개정을 끌어낸 장본인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일본의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인류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끔찍한 범죄 행위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인류공영의 관점에서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 있는 전 세계인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국민 80% 이상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학을 빙자해 오직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의 입맛대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홍보영상까지 제작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일본 언론의 보도와 같이 내년 총선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면 오염수 방류의 공범을 넘어 주범으로 보일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항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방류 결정은 결코 끝이 아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류 결정은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이제부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전 당원과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기 위한 여정에 나설 것이다.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철회하라!
생명의 바다, 죽이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철회하라!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죄하고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라!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2023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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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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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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