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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 국민안전 비상사태 선언...李 "日 오염수 피해 후손에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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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민 지킬 책무 저버려...석고대죄해야"
"대책위 중심 방류 저지 행동 계획 결정해나갈 것"
23일 국회 본청서 '오염수 투기 저지 촛불집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에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다신 되돌아올 수 없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바다와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의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각자 손 팻말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구호를 외치며 규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며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어느 나라의 정부여당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질타했다.

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일본은 30년 전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 삼으며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도록 런던 협정 개정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일본의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일본의 무도한 결정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앞으로 대책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책위에서 오후 5시에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향후 당의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며 "대책위에서 논의해서 계획을 세우면 당지도부도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 서울시당 내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등 1000여명이 함께 할 계획이다. 주말인 오는 26일 오후 6시에도 비상촛불집회를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다음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문' 전문이다. 

<전세계에 대한 원전 오염수 테러를 당장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결국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해양 투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이 전 인류와 바다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천인공노할 범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근간인 바다를 자국의 핵 쓰레기장으로 전락시킨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한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야 할 국제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고 파괴적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태평양 인접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ALPS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과 핵물질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일본은 30년 전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 삼으며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도록 런던협약 개정을 끌어낸 장본인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일본의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인류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끔찍한 범죄 행위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인류공영의 관점에서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 있는 전 세계인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국민 80% 이상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학을 빙자해 오직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의 입맛대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홍보영상까지 제작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일본 언론의 보도와 같이 내년 총선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면 오염수 방류의 공범을 넘어 주범으로 보일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항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방류 결정은 결코 끝이 아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류 결정은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이제부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전 당원과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기 위한 여정에 나설 것이다.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철회하라!
생명의 바다, 죽이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철회하라!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죄하고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라!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2023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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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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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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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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