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 "시장 공약예산 챙기기 급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방세 감소로 오는 10월 추가경정예산을 유래 없이 약 1000억원 감액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세수 결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 공개하고 민생예산부터 챙기라"고 주장했다.
21일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세수부족이 1~2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합심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며 최민호 시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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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민주당 원내대표단 기자회견. 2023.08.21 goongeen@newspim.com |
이들은 먼저 시재정과 관련 취득세가 2021년 3338억원에서 2022년 2263억원으로 급감했다며 아파트 거래가 2020년 2만 5214건에서 2021년 1만 2795건, 2022년 6730건으로 매년 반토막 났음을 강조했다.
이어 "시는 지난 6월 추경 당시 긴축예산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2047억원을 증액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8월 임시회에서라도 허리띠 졸라매기로 감액 추경을 해야했으나 대처는 그야말로 안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는 민생예산은 삭감하면서 최민호 시장 공약예산은 챙기기 급급하다"며 "이미 확정 발표된 시장 공약예산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버스요금 무료화를 위해서는 내년 9월부터 3개월간 사업예산만 47억 8000만원이 들고 2025년부터는 매년 추가로 253억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이밖에 인건비 등으로 매년 800억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해서도 "일회성 행사에 450억원을 들여 해야 하는가"라며 "최 시장은 '장미 없는 장미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축제' 등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해 "운영비와 토지매입비 2165억원이 들고 매년 400억원이 필요하다"며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 못해 종합체육시설 건립도 아슬아슬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장에게 세수 결손 1000억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용단과 세부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해 주기를 요구했다.
또 의원들은 "향후 시민의 삶과 전혀 무관한 사업을 편성하지 마라"며 태권도시범단 운영과 4대 관문 조성에 대해 "시민의 삶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짝 4개 만든다고 세종시가 달라지는게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일부 국세 세수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액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지방채나 국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사업조정을 통해 세입·세출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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