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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檢 고위간부 인사…지휘부 변동에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08:00

29기 박세현·손준성·최호영 등 승진 예상
30기선 '검사장 코스' 중앙1차장·성남지청장 승진 전망
중앙·남부지검장 유임 여부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 도래했다. 일부 주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고위 간부 공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주요 수사청의 지휘부 변동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다음주께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뒤, 이달 중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고검장급 5곳 공석…26~28기서 승진 예상

우선 공석이 많은 고검장급 인사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 고검장급 보직 8곳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서울·대전·광주고검장 등 5자리가 공석이며, 지난달 공석이 된 광주고검장을 제외하곤 모든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현재 부산·대구·수원고검장도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보다 높은 25기들이 포진해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관례에 따라 이 총장보다 높은 25·26기 간부들의 추가 사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26기 주요 보직자로는 노정환(56) 울산지검장, 이수권(54) 광주지검장, 문홍성(55) 전주지검장, 심우정(52) 인천지검장, 임관혁(57) 서울동부지검장이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나 대검에서도 추가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아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간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석인 고검장급 자리는 26~28기들이 채울 전망이다. 다만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은 이 총장보다 후배인 28기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27기 주요 보직자로는 주영환(53) 대구지검장, 김석우(51) 법무실장, 28기에는 신응석(51) 의정부지검장, 이진동(55) 대전지검장, 한석리(54) 서울서부지검장, 홍승욱(50) 수원지검장 등이 있다.

◆ 위 기수 빠진 자리에 29·30기…8~10명 승진 예상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은 29·30기다. 위 기수들이 고검장 자리를 채우면서 생기는 지검장 공백은 이들이 대부분 채울 것으로 보이며, 약 8~10명의 승진 인사가 예상된다.

29기에선 박세현(48)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승진 가능성이 크다. 박 부장은 줄곧 기수 내 '에이스'로 평가받았으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보 업무를 맡은 뒤 이후 승진 인사에서 밀려났다.

또 박 부장과 동기이면서 함께 서울고검에서 근무 중인 손준성(49) 송무부장, 박지영(52) 공판부장, 최호영(53) 감찰부장도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지난해 인사에서도 유력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30기에선 성상헌(50)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이창수(52)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승진이 유력한 상황이다. 애초 두 자리 모두 '검사장 코스'로 꼽히는 요직이며, 특히 성 차장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 30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 승진을 할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마무리한 박기동(50) 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승진 가능성이 크다. 이외 승진 대상자로는 구상엽(49)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변필건(48) 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꼽힌다.

◆ 대장동 등 공소유지에 '돈봉투' 수사 계속…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 유력

최근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일부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마무리가 어려운 사건도 있다. 이에 일각에선 주요 사건 수사 상황도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대표적인 사건은 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50억 클럽 사건'이다. 두 사건은 이르면 이달 중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까운 시일 내 수사 마무리가 어려운 사건으로는 중앙지검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수원지검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꼽힌다.

돈봉투 사건의 경우 수사팀은 아직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소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감안해, 해당 수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송경호(52) 중앙지검장은 유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돈봉투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여전히 수사 중인 데다, 조만간 기소가 유력한 백현동·50억 클럽 사건에 더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공소유지 등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북 송금 사건은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중앙지검장과 같이 업무 연속성을 위해 검사장을 유임할 수도 있으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지휘부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 등으로 몸집이 커진 남부지검의 양석조(50) 지검장의 유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달 말 고위 간부 인사, 이후 내달 초에는 중간 간부인 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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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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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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