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달 말 檢 고위간부 인사…지휘부 변동에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08:00

29기 박세현·손준성·최호영 등 승진 예상
30기선 '검사장 코스' 중앙1차장·성남지청장 승진 전망
중앙·남부지검장 유임 여부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 도래했다. 일부 주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고위 간부 공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주요 수사청의 지휘부 변동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다음주께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뒤, 이달 중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고검장급 5곳 공석…26~28기서 승진 예상

우선 공석이 많은 고검장급 인사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 고검장급 보직 8곳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서울·대전·광주고검장 등 5자리가 공석이며, 지난달 공석이 된 광주고검장을 제외하곤 모든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현재 부산·대구·수원고검장도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보다 높은 25기들이 포진해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관례에 따라 이 총장보다 높은 25·26기 간부들의 추가 사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26기 주요 보직자로는 노정환(56) 울산지검장, 이수권(54) 광주지검장, 문홍성(55) 전주지검장, 심우정(52) 인천지검장, 임관혁(57) 서울동부지검장이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나 대검에서도 추가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아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간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석인 고검장급 자리는 26~28기들이 채울 전망이다. 다만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은 이 총장보다 후배인 28기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27기 주요 보직자로는 주영환(53) 대구지검장, 김석우(51) 법무실장, 28기에는 신응석(51) 의정부지검장, 이진동(55) 대전지검장, 한석리(54) 서울서부지검장, 홍승욱(50) 수원지검장 등이 있다.

◆ 위 기수 빠진 자리에 29·30기…8~10명 승진 예상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은 29·30기다. 위 기수들이 고검장 자리를 채우면서 생기는 지검장 공백은 이들이 대부분 채울 것으로 보이며, 약 8~10명의 승진 인사가 예상된다.

29기에선 박세현(48)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승진 가능성이 크다. 박 부장은 줄곧 기수 내 '에이스'로 평가받았으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보 업무를 맡은 뒤 이후 승진 인사에서 밀려났다.

또 박 부장과 동기이면서 함께 서울고검에서 근무 중인 손준성(49) 송무부장, 박지영(52) 공판부장, 최호영(53) 감찰부장도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지난해 인사에서도 유력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30기에선 성상헌(50)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이창수(52)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승진이 유력한 상황이다. 애초 두 자리 모두 '검사장 코스'로 꼽히는 요직이며, 특히 성 차장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 30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 승진을 할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마무리한 박기동(50) 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승진 가능성이 크다. 이외 승진 대상자로는 구상엽(49)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변필건(48) 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꼽힌다.

◆ 대장동 등 공소유지에 '돈봉투' 수사 계속…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 유력

최근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일부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마무리가 어려운 사건도 있다. 이에 일각에선 주요 사건 수사 상황도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대표적인 사건은 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50억 클럽 사건'이다. 두 사건은 이르면 이달 중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까운 시일 내 수사 마무리가 어려운 사건으로는 중앙지검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수원지검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꼽힌다.

돈봉투 사건의 경우 수사팀은 아직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소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감안해, 해당 수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송경호(52) 중앙지검장은 유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돈봉투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여전히 수사 중인 데다, 조만간 기소가 유력한 백현동·50억 클럽 사건에 더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공소유지 등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북 송금 사건은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중앙지검장과 같이 업무 연속성을 위해 검사장을 유임할 수도 있으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지휘부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 등으로 몸집이 커진 남부지검의 양석조(50) 지검장의 유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달 말 고위 간부 인사, 이후 내달 초에는 중간 간부인 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