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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역전세난' 우려 진정되나...집값 상승·이사철 수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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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회복하자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동반 상승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등도 시장안정에 영향
고점대비 여전히 낮은 거래가...역전세난 불씨는 남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하반기 우려되던 '역전세난'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맷값이 한 달 정도 반등하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이 발생했고,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2년전 전셋값 최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거래금액이 낮아 역전세난 불씨가 남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전셋값 상승세에 역전세난 우려 진정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 상승이 한 달 정도 이어지면서 하반기 역전세난 우려가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2021년 하반기 매맷값과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집값 반등과 수요 증가로 전세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김보나 인턴기자]

그러나 매매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전세시장도 진정되는 양상이다. 매맷값 반등으로 전셋값 또한 상승 요인이 생긴 셈이다. 부동산 회복기에는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철 수요가 늘어난 것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역전세난 대책 이후 전세 기피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도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통상 40%가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회수에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주요 단지의 전셋값이 한 달 새 1억원 넘게 반등했다. 용산 한가람아파트 전용면적 111㎡는 지난달 7억4000만원에 전세 거래됐으나 이달에는 8억5000만원에 신규 계약됐다. 올해 최저 6억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2억5000만원 정도 반등한 것이다. 송파구 리센츠 전용 112㎡는 지난달 9억원선까지 밀렸다가 이달에는 11억~12억원 수준까지 회복했다.

◆ 전세매물 줄어 전셋값 상승세 당분간 유지 가능성

전셋값 상승세가 한 달 정도 이어지면서 이번 반등이 좀 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주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각각 0.11%, 0.11%, 0.03%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주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은 13주, 경기는 9주, 인천은 2주 연속 오름세다.

시장에 전세매물도 감소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한 달 전과 비교해 25개 중 22개 자치구에서 전세 매물이 줄었다. 광진구가 30.5%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중구 25.5%, 종로구 23.1%, 은평구 22.8%, 동대문구 21.3%, 성북구 18.7%, 마포구 17.4%, 서대문구 16.5% 등이 뒤를 이었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물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전셋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 거래가와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수요가 감소해 거래가 줄어들 경우 언제든지 역전세난 확산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하락 추세를 보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고 있어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서는 세입자가 늘어날 여지도 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집값 반등과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역전세 우려가 다소 진정하는 분위기"라며 "그럼에도 입주물량이 많거나 지방 등에서는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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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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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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