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순살 아파트' 논란에 후분양 확대되나…사업비 조달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분양' '후분양' 장단점 뚜렷
하반기 후분양 단지 분양 대기...흥행여부 주목
전세계에서 선분양 유일…"공공분양부터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민간과 공공의 아파트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후분양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하는 걸 막아 부실시공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다.

보통 공정률 60~80%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실물을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사와 시공사 등의 공사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수요자 입장에선 분양대금 마련 기간이 짧아 후분양 제도가 정착시키기까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커지면서 후분양 아파트가 인기를 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선분양' '후분양' 장단점 뚜렷…후분양 단지 선호 수요에 건설사 대응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 가운데 '철근 누락' 아파트가 발견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2019년 이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전후로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들이다. 당시 철강이나 시멘트 등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철근을 고의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기간에 쫓기거나 비용 절감에 따른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자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역시 최근 기자설명회를 통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후분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LH 아파트는 무너지는데 SH 아파트는 무너진 적이 없다"면서 "SH는 더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다 짓고 나서 파는 후분양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후분양 단지는 통상 건축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견본주택만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과는 대비된다. 공급시기가 '극과 극'인 만큼 장단점도 크게 갈린다. 골조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선분양 아파트에 비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동간 배치나 채광 등을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건설사나 시공사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면서 이로 인한 금융 비용이 증가해 분양가가 더 비싸질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선 잔금 납부기간이 짧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중소, 중견 건설사들처럼 자금력이 약한 곳일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져 신규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수익성 악화에 대한 방안으로 선분양제를 선호해 상반기만 해도 후분양 단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하지만 후분양 단지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면서 건설사들도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에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래미안 원펜타스 등, 경기도에선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베르몬트로 광명이 후분양을 앞두고 있다. 성적도 나쁘지 않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후분양 아파트 가운데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와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1순위 청약에서 각각 19.4대1, 15.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로 했다.

◆ 선분양 전세계 유일…"후분양제도, 공공분양부터 서서히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 역시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정부는 2004년 발표한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을 시행하고 민간건설사업자에게는 후분양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분양에 후분양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후분양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도 전면적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신뢰도가 깨졌고 외적으로도 모델하우스나 조감도와 다르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면서 "주거품질 향상 등을 위해 후분양으로 가야 많은 사람이 그만큼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는 다 후분양인 만큼 공공기관이나 공공분양을 중심으로 후분양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한다"면서 "건설사나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선분양을 선호하겠지만 질적인 공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의무화해도 건축물의 품질을 완전히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분양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후분양한다면 오히려 높은 분양가가 형성되면서 소위 '현금부자'만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또 100% 완성된 상태에서 계약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품질 역시 보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