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가졌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개 회의 의제로 상정돼 다뤄진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의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과도 무관치 않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한미일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인권 없이 평화를 가질 수는 없다"면서 "김정은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통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은 북한 정권이 대중의 반대 없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공공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정부는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 행위도 자행해 왔다"면서 "북한의 해외 활동에는 암살, 감시, 협박, 납치, 강제 송환이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 세계에선 북한 정부의 잔인함이 설 자리가 없다"면서 "국제사회와 안보리는 이러한 불의와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불안정한 여파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은 모든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및 지적 활동을 일상적으로 통제하는 완벽한 전체주의적 체제"라면서 지난 2014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도 북한의 인권침해의 심각성, 규모 및 성격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문제와 북한핵문제는 불가분적 연계성이 있으며, 자원을 전용함으로써 자국민의 복지를 희생하여 WMD에 집중하는 것은 모든 정치적 이견이 완전히 묵살된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삼엄한 감시 아래 이루어지는 국내외 강제노동도 북한정권의 불법적 무기개발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황 대사는 "인권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면서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논의하고, 정의가 승리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도 북한의 거듭된 핵무기 개발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안보 문제가 얽혀있다는 것을 북한의 사례가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영국 등 다른 안보리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의 계속된 인권 침해와 주민 탄압에 우려를 표명하며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발언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인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국이 진정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 북한 주민의 복지를 염려한다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 훈련과 미국의 핵잠수함 등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있는 요소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 모두에는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대표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탈북민 출신 대학생 김일혁씨 등이 나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보고하거나 증언했다. 

한편 이날 공개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안건 상정과 토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의제 선정을 위한 별도의 투표 없이 공개 회의가 진행됐다. 

북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