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최근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경제 회복 조짐"이라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겠다"며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액화수소 플랜트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송 첨단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등을 통해 125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화물용 전기자전거 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 산단의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수출바우처를 통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도 밝혔다. 그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부문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보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선박 발주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선박 발주시 발주처가 확정하는 엔진 등 주요 장비 가격을 제외한 선박건조 비용에 대해서만 가격을 평가할 것"이라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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