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종청사,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
"법인세 인하 효과 시차 두고 나타날 것"
"수출도 바닥 다지고 회복 기지개 펼 것"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두배 정도의 성장세가 있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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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8.16 dream78@newspim.com |
그는 "최근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추고 일부 기관에서 1.3%까지 제시하자 '상저하고'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상반기 실적(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9%이고, 하반기에는 1.7% 내지 2.0%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와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요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과도하게 봤던 걸 (한국)정부의 전망과 유사하게 수렴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전망보다 더 낮게 수정하면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유수 기관의 전망이 정부 전망과 거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로 정부 전망치보다 높고,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4%로 정부와 같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3%로 정부 전망치보다 낮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이 투자 효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는 주로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법인세 감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표 구간은 유지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출이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수출 감소폭도 점점 줄고 있다"면서 "수출도 거의 저점, 즉 바닥을 다지고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펴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기료와 관련해 "지난 번(지난 5월)에 여러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당장 추가적인 조치가 있진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과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