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국·일본 대상 K관광벤처 투자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08:47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08:47

8. 9. 중국 온라인여행사 플리기(Fliggy), 8. 10.~11.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초청 합동 투자설명회 연달아 개최, 관계자 180여 명 참여
스테이폴리오, 무브, 누아, 모노리스 등 K-관광벤처 19개사 투자유치설명 진행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K-관광벤처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중국과 일본 투자자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관광기업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매개하는 커넥트(CONNECT)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했으며 협업 파트너기관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플리기(Fliggy, 8. 9.)와 일본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8. 10~11.)를 초청했다. 플리기(Fliggy)는 중국 정보기술(IT) 대기업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여행사로 '21년 기준 회원수 3억 20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일본의 대외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10일 일본 시장 진출을 주제로 K-관광벤처 설명회가 열렸다. 문체부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이 행사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8.11 jyyang@newspim.com

9일 중국 시장 진출 투자설명회 개최, 관계자 100여 명 참여

지난 9일 관광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주제로 투자설명회(CONNECT with Alibaba Fliggy)를 개최했다. 관광벤처, 호텔업계 등 관광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행사에서는 플리기 저우샤오천(Zhou Xiaochen) 사장이 '중국 관광시장 동향 및 전망, 소비자 트렌드와 스타트업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라이크어로컬 현성준 대표와 원더트립 묘청 대표가 중국 시장 진출 경험과 중국 관광객 트렌드 대응 전략 사례를 현장감 있게 공유했다. 2부 행사에서는 ▲ 올스테이(숙박) ▲ 스테이빌리티(숙박) ▲ 라라스테이션(여행사) ▲ 트래블메이커스(숙박) ▲ 공감씨즈(숙박) ▲ 뛰놀자(숙박) ▲ 핸디즈(숙박) 등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K-관광벤처 7개사가 투자유치설명(IR피칭)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관광기업 로드시스템 장지현 팀장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IR피칭)을 하고 있다. 2023.08.11 jyyang@newspim.com

10~11일 일본 시장 진출 투자설명회 개최, 관계자 80여 명 참여

10일과 11일에는 올해 연말에 예정된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Korea Tourism Startup Center) 개소를 앞두고 미리 일본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행사(CONNECT with JETRO)가 열렸다. 일본무역진흥기구 한국사무소와 일본 관광기업 에아토리, 일본 창업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인 크루(Creww)를 포함해 국내외 창업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 투자자(VC),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본무역진흥기구가 '대일투자·비즈니스 서포트센터(IBSC)'를 소개한 후 스테이폴리오(대표 이상묵)와 캐플릭스(대표 윤형준)의 일본 진출 및 현지화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 캐플릭스(렌터카ERP) ▲ 스테이폴리오(숙박) ▲ 로드시스템(모바일여권) ▲ 누아(항공) ▲ 두왓(호텔 디지털전환 솔루션) ▲ 프렌트립(체험) ▲ 무브(교통) ▲ 더서비스플랫폼(부가세환급) ▲ 모노리스(체험) ▲ 캐시멜로(환전) ▲ 그라운드케이(교통) ▲ 핑퐁(체험) 등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K-관광벤처 12개사가 자신들의 사업모델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10일 일본 시장 진출을 주제로 K-관광벤처 설명회가 열렸다. 2023.08.11 jyyang@newspim.com

문체부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은 "2023년 문체부 핵심 정책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형 문화·예술·콘텐츠·관광 정책을 꼽은 만큼 관광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은 관광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관광벤처의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해외 시장에 안착되도록 돕고, 이를 통해 K-관광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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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