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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과학기술·에너지 특성화대학들 '수난시대'…총장선임 부결·해임 곤혹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1:37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1:37

총장 3배수 후보 부결된 대구경북과기원
광주과기원 역시 부결 후 새 인물 선임
감사·총장 해임 압박 받는 에너지공대
에너지공대 논란 총선 앞둔 정치권 비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과 에너지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성화대학이 휘청거리고 있다. 연이어 총장 선출이 늦어지는가 하면 감사 압박에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뒤늦은 광주과기원 총장 선임 이후 부결된 대구경북과기원 총장 임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난 7일 제5대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으나 과반수 득표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없어 선임을 부결했다.

대구경북과기원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흥남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이재용 울산과학기술원 부총장, 박오옥 전 KAIST 부총장 등 3명을 3배수 후보로 압축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경 [자료=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3.08.0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원의 정관에 따르면 총장 선임 시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과반수 득표를 받은 후보가 단 1명도 없었다.

추후 절차를 밟아 총장 선임에 다시 나선다는 게 대구경북과기원의 입장이다.

다만 국양 현 총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 3월 31일 만료된 상황에서 과기원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학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 차기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현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 프로젝트나 내년 예산확보, 실질적인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은 미뤄진다. 그렇더라도 차기 총장 선임을 하려면 2개월 가량의 시일이 지나야 한다.

과기원 한 구성원은 "3명까지 압축해놓고 부결을 시킨다는 것은 외부의 압박이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며 "결국 낙하산 인사가 예고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광주과기원은 신임 총장이 선임돼 오는 16일 취임한다. 

광주과기원 역시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차국헌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허호길 지스트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등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으나 투표수 과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자료=광주과학기술원] 2023.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에 취임하는 임기철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닌 인물이다. 

광주과기원은 김기선 전 총장과 이사회간 소송전이 벌어진 끝에 '조정방식' 종결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총장의 사직서 제출로 지난 2월 24일부터 총장 직무대해 체제로 운영됐다. 

임기철 총장체제로 전환되더라도 학내 구성원과의 원만한 협의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얼마나 속도감있게 진행시키느냐 역시 관건이다. 

재정 부담·감사 압박·총장 해임 등 누더기된 에너지공대

그야말로 누더기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을 깎아먹는 대학으로 낙인 찍힌데 이어 비리 의혹 감사까지 이어졌다. 결국 총장 해임 건의에 이르렀다. 한국에너지공대를 두고 최근 벌어진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규정 위반과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대 교직원 47명이 허위로 근무를 보고해 1700만원에 달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또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이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감도 [사진=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2.01.03 kh10890@newspim.com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前) 감사에 대한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또 총장에 대해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막대한 적자 상황에 놓인 한전, 한전 그룹사,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에너지공대가 운영되는 만큼 고통분담 등을 반영한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며 "기관 전반의 관리부실과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대는 산업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3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전에서 실시한 업무점검은 산업부에 보고해야 할 감사가 아니었다"며 "보고를 해야 한다면 에너지공대 비상근감사를 겸직하고 있는 한전 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공대는 또 일부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개교 초기 교육과 연구를 위한 물품 비용이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일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5건(210만원)은 환수조치할 계획도 내놨다.

내부결정만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산업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에너지공대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공대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부의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할 것과 정부·한전의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결국 특성화대학의 총장 자리 하나를 더 확보하려는 모습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특성화 대학을 설립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에 힘을 보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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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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