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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과학기술·에너지 특성화대학들 '수난시대'…총장선임 부결·해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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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3배수 후보 부결된 대구경북과기원
광주과기원 역시 부결 후 새 인물 선임
감사·총장 해임 압박 받는 에너지공대
에너지공대 논란 총선 앞둔 정치권 비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과 에너지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성화대학이 휘청거리고 있다. 연이어 총장 선출이 늦어지는가 하면 감사 압박에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뒤늦은 광주과기원 총장 선임 이후 부결된 대구경북과기원 총장 임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난 7일 제5대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으나 과반수 득표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없어 선임을 부결했다.

대구경북과기원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흥남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이재용 울산과학기술원 부총장, 박오옥 전 KAIST 부총장 등 3명을 3배수 후보로 압축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경 [자료=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3.08.0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원의 정관에 따르면 총장 선임 시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과반수 득표를 받은 후보가 단 1명도 없었다.

추후 절차를 밟아 총장 선임에 다시 나선다는 게 대구경북과기원의 입장이다.

다만 국양 현 총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 3월 31일 만료된 상황에서 과기원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학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 차기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현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 프로젝트나 내년 예산확보, 실질적인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은 미뤄진다. 그렇더라도 차기 총장 선임을 하려면 2개월 가량의 시일이 지나야 한다.

과기원 한 구성원은 "3명까지 압축해놓고 부결을 시킨다는 것은 외부의 압박이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며 "결국 낙하산 인사가 예고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광주과기원은 신임 총장이 선임돼 오는 16일 취임한다. 

광주과기원 역시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차국헌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허호길 지스트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등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으나 투표수 과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자료=광주과학기술원] 2023.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에 취임하는 임기철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닌 인물이다. 

광주과기원은 김기선 전 총장과 이사회간 소송전이 벌어진 끝에 '조정방식' 종결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총장의 사직서 제출로 지난 2월 24일부터 총장 직무대해 체제로 운영됐다. 

임기철 총장체제로 전환되더라도 학내 구성원과의 원만한 협의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얼마나 속도감있게 진행시키느냐 역시 관건이다. 

재정 부담·감사 압박·총장 해임 등 누더기된 에너지공대

그야말로 누더기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을 깎아먹는 대학으로 낙인 찍힌데 이어 비리 의혹 감사까지 이어졌다. 결국 총장 해임 건의에 이르렀다. 한국에너지공대를 두고 최근 벌어진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규정 위반과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대 교직원 47명이 허위로 근무를 보고해 1700만원에 달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또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이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감도 [사진=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2.01.03 kh10890@newspim.com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前) 감사에 대한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또 총장에 대해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막대한 적자 상황에 놓인 한전, 한전 그룹사,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에너지공대가 운영되는 만큼 고통분담 등을 반영한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며 "기관 전반의 관리부실과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대는 산업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3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전에서 실시한 업무점검은 산업부에 보고해야 할 감사가 아니었다"며 "보고를 해야 한다면 에너지공대 비상근감사를 겸직하고 있는 한전 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공대는 또 일부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개교 초기 교육과 연구를 위한 물품 비용이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일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5건(210만원)은 환수조치할 계획도 내놨다.

내부결정만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산업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에너지공대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공대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부의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할 것과 정부·한전의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결국 특성화대학의 총장 자리 하나를 더 확보하려는 모습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특성화 대학을 설립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에 힘을 보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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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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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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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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