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과학기술·에너지 특성화대학들 '수난시대'…총장선임 부결·해임 곤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장 3배수 후보 부결된 대구경북과기원
광주과기원 역시 부결 후 새 인물 선임
감사·총장 해임 압박 받는 에너지공대
에너지공대 논란 총선 앞둔 정치권 비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과 에너지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성화대학이 휘청거리고 있다. 연이어 총장 선출이 늦어지는가 하면 감사 압박에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뒤늦은 광주과기원 총장 선임 이후 부결된 대구경북과기원 총장 임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난 7일 제5대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으나 과반수 득표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없어 선임을 부결했다.

대구경북과기원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흥남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이재용 울산과학기술원 부총장, 박오옥 전 KAIST 부총장 등 3명을 3배수 후보로 압축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경 [자료=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3.08.0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원의 정관에 따르면 총장 선임 시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과반수 득표를 받은 후보가 단 1명도 없었다.

추후 절차를 밟아 총장 선임에 다시 나선다는 게 대구경북과기원의 입장이다.

다만 국양 현 총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 3월 31일 만료된 상황에서 과기원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학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 차기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현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 프로젝트나 내년 예산확보, 실질적인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은 미뤄진다. 그렇더라도 차기 총장 선임을 하려면 2개월 가량의 시일이 지나야 한다.

과기원 한 구성원은 "3명까지 압축해놓고 부결을 시킨다는 것은 외부의 압박이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며 "결국 낙하산 인사가 예고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광주과기원은 신임 총장이 선임돼 오는 16일 취임한다. 

광주과기원 역시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차국헌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허호길 지스트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등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으나 투표수 과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자료=광주과학기술원] 2023.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에 취임하는 임기철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닌 인물이다. 

광주과기원은 김기선 전 총장과 이사회간 소송전이 벌어진 끝에 '조정방식' 종결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총장의 사직서 제출로 지난 2월 24일부터 총장 직무대해 체제로 운영됐다. 

임기철 총장체제로 전환되더라도 학내 구성원과의 원만한 협의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얼마나 속도감있게 진행시키느냐 역시 관건이다. 

재정 부담·감사 압박·총장 해임 등 누더기된 에너지공대

그야말로 누더기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을 깎아먹는 대학으로 낙인 찍힌데 이어 비리 의혹 감사까지 이어졌다. 결국 총장 해임 건의에 이르렀다. 한국에너지공대를 두고 최근 벌어진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규정 위반과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대 교직원 47명이 허위로 근무를 보고해 1700만원에 달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또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이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감도 [사진=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2.01.03 kh10890@newspim.com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前) 감사에 대한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또 총장에 대해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막대한 적자 상황에 놓인 한전, 한전 그룹사,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에너지공대가 운영되는 만큼 고통분담 등을 반영한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며 "기관 전반의 관리부실과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대는 산업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3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전에서 실시한 업무점검은 산업부에 보고해야 할 감사가 아니었다"며 "보고를 해야 한다면 에너지공대 비상근감사를 겸직하고 있는 한전 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공대는 또 일부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개교 초기 교육과 연구를 위한 물품 비용이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일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5건(210만원)은 환수조치할 계획도 내놨다.

내부결정만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산업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에너지공대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공대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부의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할 것과 정부·한전의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결국 특성화대학의 총장 자리 하나를 더 확보하려는 모습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특성화 대학을 설립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에 힘을 보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