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특허 무효 판결' 굴욕 CATL, CALB 대상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15:21

최종수정 : 2023년08월07일 15: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배터리 제조 업계 대표 기업들 간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와 3위 중촹신항(中創新航·CALB) 간 특허 관련 소송전이 더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펑파이(澎湃) 6일 보도에 따르면 CALB는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CATL이 제기했던 두 건의 특허 소송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지재권국)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CATL 역시 지재권국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무효 판결을 통보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2건의 특허에 대해 베이징시 지재권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CATL은 앞서 2021년 CALB가 '리튬 이온 배터리'와 '양극판 및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두 건의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당초 3050만 위안(약 55억 2400만원)을 청구했다가 2022년 7월 7850만 위안으로 인상했다.

푸저우시 중급법원은 올해 2월 1심 판결에서 CALB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CATL에 약 600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에 CALB는 최고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지재권국에는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재권국의 판결은 나왔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아직 해당 소송건을 심리 중으로, 업계의 관심은 CATL이 CALB와의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지재권국이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국가 행정기관의 판결로서 특허는 여전히 법적 효율을 갖는다"며 "CATL이 현재 베이징 지재권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까지 두 업체가 모두 불복한다면 최고인민법원에 2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린다면 특허권이 소멸되면서 특허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CATL이 푸저우 중급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될 수 있다"고 해당 인사는 덧붙였다.

[이미지=펑파이(澎湃) 갈무리]

CATL은 최근 CALB에 대한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CALB가 자사 지재권 5개를 침해했다며 2021년에만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8월에도 특허 침해 소송 1건을 추가하면서 총 6억 47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ATL이 CALB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CALB의 급부상이 있다. CALB는 2007년 설립된 중항리튬배터리가 전신으로, 2021년 중촹신항으로 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2023년 중촹신항과학기술그룹유한회사로 또 한 번 사명을 변경했다.

2021년, CALB는 CATL의 양대 고객사였던 광저우자동차 아이온(埃安·Aion)과 샤오펑(小鵬·Xpeng)을 자사 고객사로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비야디(BYD)를 고객사로 둔 CATL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아이온 판매량 증가와 함께 중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중상정보망(中商信息網)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CALB의 중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8.26%(탑재량 12.56GWh)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3%p 늘어난 것으로, CATL과 비야디의 뒤를 이은 3위를 차지했다.

CALB은 최근 2년 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후발주자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중상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내 CALB 배터리 탑재량은 12.56GWh로 시장 점유율 8.26%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시장 점유율이 1.3%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CATL(66.03GWh,43.4%), 비야디(45.41GWh, 29.85%)에 이은 3위다.

한편 최근 CATL은 상반기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0% 이상 급증하며 200억 위안을 돌파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배터리 시장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올 상반기 공장 생산가동율은 60%까지 낮아진 상태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