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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의 상징 '이권 카르텔' 혁파.. 尹정부의 '국정 동력'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0:50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4:10

'공정·상식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구체화
노조·교육·건설 등 각 분야 결탁 해체 나서
검찰 출신 대통령의 '文정부 겨냥한 프레임' 지적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단어로 '이권 카르텔'이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 시장, 시민단체, 노동조합, 건설업체, 정보기술(IT) 등 사회 각 분야의 특정 세력 결탁을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권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 지지를 받은 윤석열 정부가 이권 카르텔을 불공정의 상징으로 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전면전을 나섰다고 설명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카르텔의 한 축으로 부각시켜, 30%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레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 대선 때부터 "이권 카르텔 타파" 강조...국무회의서 7번 거론키도

'이권 카르텔' 타파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한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연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3일 국무회의에선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웠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이날 지목한 카르텔 실체에 대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어김없이 '반(反) 카르텔 정부'를 외쳤다. 모두 발언에서만 '카르텔'을 7번 언급했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정치·건설, 이권 카르텔로 뭉쳐 국민 안전 도외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것에 대해 "정치에서 국민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 시공, 감리는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며 "이권 카르텔로 모두 뭉쳐서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 정치나 건설이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 매한가지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선 이권 카르텔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이 문재인 정부의 'LH 퇴직자 전관예우'와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과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집 없는 설움의 서민들을 임대주택으로 몰아놓고, 그 임대주택마저 엉터리 부실로 지어놓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집이 있으면 보수적 투표 성향, 집이 없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투표 성향을 가진다고 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그와 한 계보를 이뤘던 변창흠 당시 사장 및 장관은 이에 대한 합당한 입장 표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며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일어난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전문가들 "비정상의 정상화 가능성 보여주는 것" vs "책임회피 도구로 쓰일 수도"

전문가들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면서 책임회피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카르텔을 끊어내겠다고 하는 정책의 방향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카르텔을 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득권과 같이 공유했던 이권 카르텔을 손보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체로 문재인 정부 때 지원받은 카르텔이 많다. 이를테면 노동계, 시민사회계, 환경 단체 등 그들끼리 이권을 놓고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언급이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란 시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자꾸만 이런 것을 전 정권에 대한 청산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권을 취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며 "특권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르텔을 만드는 것처럼 잘못된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카르텔을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이) 현 정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구조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카르텔을 말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지만 책임회피는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하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사법 마인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갈등을 봉합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없애면 좋지만 상대편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보여 갈등이 고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진영대립이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반대 진영을 카르텔 영역으로 끌어들여 지속적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악의 축을 제거하겠다는 식으로 총선 전략을 짠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책임회피라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목표와 방침이 동시에 발표되거나 국정운영 지표로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과거 탓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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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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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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