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내용보다 혁신위 구성원 발언이 더 논란"
"성매매 판사, 김앤장 갈 것...변협도 문제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본인 취지와 다르게 전달된 것에 대해 보다 명징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된다"고 촉구했다.
비명계 재선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도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매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의원들에게도 보냈더라"며 "발언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게 일종의 진영 논리에 의한 공격이 많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설마 '노인 비하'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을 원래 취지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좀 왜곡되게 전달된 것에 대해 보다 명징하게 국민들께 '그런 뜻이 아니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논란이 자꾸 벌어져 혁신의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혁신위 구성원들의 발언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혁신위가)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했으면 좋겠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뒤에도 재판을 진행한 사건과 관련해 "우울한 예고를 하자면 (성매매 혐의 판사가) 김앤장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로펌에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판사 한 분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됐다"며 "그 분은 변호사 개업했고 곧바로 김앤장으로 갔다. 취업에 아무 걸림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성매매·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변호사 개업과 대한민국 최대 로펌 취업에 아무 걸림돌이 없는 게 이른바 '법조 기득권 카르텔'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판사에게 신분을 보장하는 건 소심·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라고 하는 얘기지 '성매매 방탄용'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며 "법관징계법을 바꿔 면직 조항을 넣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김앤장에 가는 게 일상화된 구조라면 변협도 문제"라며 "변호사 개업에 아무 문제없다고 승인하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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