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인력 양성해 과학·기술군 장교로 키워야"
한기호·김철민·박성중·조승래 등 여야 21명 공동 발의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한국형 탈피오트를 표방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탈피오트(Talpiot)는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를 가리킨다.
고교졸업자 중 과학교사의 추천과 성적·인성·종합문제 해결능력 등의 전형을 거친 우수학생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치고, 이후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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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pangbin@newspim.com |
이번 법안 발의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가 설립되면 국방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사관생도를 선발해 학부 4년 동안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방 R&D와 관련된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생도들은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한 뒤 ADD(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배치돼 4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졸업생은 사관학교와 카이스트 공동명의의 학위를 받게 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부 졸업 후 가산 복무를 전제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까지 취득할 수 있다. 또 복무를 마친 장교들이 기술벤처·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후속 지원을 하도록 법안이 설계돼 있다.
김 의장은 교육부총리 시절 이스라엘 탈피오트 부대를 직접 견학한 뒤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올 3월에도 국회의장 자격으로 탈피오트 부대를 다시 방문해 이스라엘과 한국 상황을 비교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해왔다.
지난 6월에는 사관학교 설립 검토를 위해 국방부, 과기부, 교육부, ADD, 카이스트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본 법안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방위원 9명, 김철민 교육위원장과 과방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총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연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 의장은 한국이 2014년부터 '과학기술전문사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선발된 과기사관의 역량은 뛰어난 편이나 서로 다른 대학에서 공부한 학부 졸업생들을 모집해 이공계 석·박사들이 포진된 ADD에 파견, 3년간 의무복무를 시키다 보니 깊이 있는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고 연구보조원에 머무르거나 과기사관 제도가 대체복무의 한 수단처럼 변질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라며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탈피오트 출신 인재들이 다양한 기술 스타트업을 만들고 해당 기업들이 나스닥에 진출해 이스라엘을 창업국가로 거듭나게 한 것을 반드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만들어 인구절벽 시대에 과학군·기술군을 이끌 장교 양성, 기술벤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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