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반도체기술유출](하) 삼성·SK 기술 중국에 넘긴 업체, 예상 형량은?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06:50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06:50

반도체 장비업체 임직원들, 8월 1심 선고
세메스 전 직원 등 공범, 징역 1년6월 실형
"가중요소 참작해도 징역 4~5년, 엄단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장비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한달여 앞두고 이들에게 선고될 형량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는 8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사와 부사장 신모 씨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 [사진=뉴스핌DB]

◆ 세메스·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공범은 실형

A사와 임직원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HKMG(High-K Metal Gate) 반도체 제조 기술 및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된 기술은 1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로 조사됐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을 전직 세메스 직원으로부터 취득해 자신들의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해당 기술은 A사가 단독 소유하거나 SK하이닉스 등과 공동보유한 것으로 고유기술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A사의 다른 임직원들과 전 세메스 직원 B씨는 1심에서 각 징역 1년~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세메스의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을 의뢰받자 B씨 등으로부터 관련 도면을 제공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3월 세메스에서 퇴사하면서 도면 파일 500개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무단 반출한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세메스에서만 만들 수 있는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하거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 법조계 "피해 규모·경제적 이익 등 고려, 최대 징역 4~5년"

법조계는 이미 1심 판단이 난 공범 사건은 피해 회사가 세메스 한 곳뿐이지만 이번 사건은 세메스 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술 유출 혐의도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최대 징역 3~4년 정도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기술 자체가 한 기업을 떠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술 유출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로 유출됐는지,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1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유출했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옛날 기술이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최신 기술이었을 것"이라며 "중국에 유출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이런 것들이 형량에 모두 가중요소로 적용되면 최대 징역 4~5년이 선고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 유사한 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세메스 연구원 C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16년 세메스에서 퇴직한 뒤 다른 반도체 장비업체를 설립해 2021년 경 세메스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150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스마트폰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톱텍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닝정밀소재의 액정표시장치(LCD)용 유리기판 제조 공법을 보여주는 설계도면 9개 등 영업비밀을 중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은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을 마련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관련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지적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