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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유출 수사 결과 실형…대검 '모범검사' 선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09:56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09:56

류수헌·이상미·엄영욱 검사 선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자율주행 업체 취업을 위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연구원을 실형에 처하도록 한 검사 등이 올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023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류수헌(사법연수원 44기)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검사와 이상미(40기) 수원지검 인권보호부 검사, 엄영욱(38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수헌(왼쪽부터)·이상미·엄영욱 검사 [사진=대검찰청]

모범검사 선정은 1997년부터 시행됐다.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우수검사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류 검사는 2015년 검사로 임용된 후 일선 검찰청 형사부·공판부에서 주로 근무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다. 인권 친화적인 수사와 사건처리, 전세사기 범죄‧기술유출사범‧병역비리사범 엄정 대응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연구원이 자율주행 기술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협력업체 임직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전원 징역형이 내려졌다.

류 검사는 구속 송치된 절도 사건 피의자의 아들이 중증 당뇨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장례식장까지 안내해 교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피의자는 절도 전력이 다수 있었으나 법원에서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후 재범 없이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 검사는 2011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여조부‧공판부에서 근무하며, 억울한 피의자 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경기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단 식중독의 발생 원인을 밝혀내고 유치원 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해 실형이 선고됐다.

엄 검사는 2012년 검사로 임용된 후 일선 검찰청 형사부·공판부‧여조부‧반부패부‧공공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공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

그는 피해자 약 4만6500명에게 5284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거둔 미인가·무등록·불법 다단계 금융투자조직 회장 등 주요 임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고액 판매원 36명을 불구속 기소해 전국 단위 비상장주식 판매조직을 엄정 처벌했다.

대검은 지난달 기획조정부장 주재로 '포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국 고검에서 추천된 15명의 후보 중 3명을 선정했다.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패를 전수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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