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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로 확산된 尹 정부의 '이권 카르텔' 전쟁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7:47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7:47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K북과 K출판의 재도약'을 위해 소속 기관과 문체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 한창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감사 결과 책과 출판이 K컬처와 콘텐츠의 중심에 서기 위한 구조적 개편을 위해 '이권 카르텔'적 방만 경영이 확인됐다"며 이를 추적하고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정부의 키워드 중 하나가 '이권 카르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시민단체와 노조, 공직 사회의 '이권 카르텔' 해체를 강조해오다 지난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수해복구와 이권 카르텔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권의 범위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박보균 장관은 24일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의 진행상황 및 계획'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의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K컬처의 바탕과 추동력은 '책'과 '출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책과 출판 산업의 지평을 넓히고자 여러 방안을 고민하면서 출판 분야를 들여다 본 결과 여러 문제와 기득권적 요소가 많다고 발견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중소 ·1인출판사, 신진·청년 작가에게 거칠고 높은 진입장벽이 처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세금이 지원되는 공공기관은 허술하고 방만한 운영행태가 관습처럼 퍼져있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업무처리가 이권 카르텔로 작동하고 있으며 출판 약자에게는 거칠고 높은 진입장벽이 쳐져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올해만 출판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곽효환)의 감사를 진행했고, 이어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대한 감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공기관 감사 상황을 장관이 직접 기자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발표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날 발표된 출협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과정을 살펴보면 출협의 보조금 정산 과정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의 상세내역 제출이 없었고, 입출금 내역 일부를 지우고 제출했으며 제출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이 해외의 참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가비였다. 이에 재정적 탈선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서울국제도서전은 10억원 내외의 국민 혈세가 지원된다"며 "출판진흥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을 포함해 수익금 사용까지 출협의 사업 운영을 집행,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함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인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보조금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출협 책임자에 대해 관계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의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7.24 89hklee@newspim.com

이날 저녁 출협은 '파탄 난 출판문화정책,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출협 측은 "출판 불항에 이를 바로 잡을 예산의 정비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며, 출판 약자에게 거칠고 높은 진입 장벽이 어떻게 쳐져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결국 압력을 못이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사표를 냈다. 한국문학번역원장도 끊임없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정권 시기에 임명된 인사들이다"라고 언급했다.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지난 17일 문체부 장관에 사의 표명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임명된 김 원장의 임기는 내년 12월 말까지다. 지난달 문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D를 받은 영향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효환 한국문학번역원장 역시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다. 윤철호 출협 회장 역시 2018년부터 6년째 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2월 연임하게 됐다.

출협의 입장 발표 이후인 다음날 문체부는 또다시 반박 자료를 냈다. 문체부와 출협의 팽팽한 입장 차이에 출판계에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취재 결과 출협은 더이상의 반박 자료는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5일 내용으로 충분히 내용을 전달했으며 문체부의 반박 자료는 이전의 자료와 다를게 없다고 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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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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