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경기지사 선거에서 냈던 공약"
"연금 수령 혜택 늘면 효능감 높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 논의 기구에서 '만 18세 이상의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이 거론된 데 환영하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이라며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라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공약이기도 하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 연금개혁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늘 그랬듯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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