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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소각장 입지결정 반민주적 일방 행정"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6:55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6:55

"결과 무효…국정감사 통해 진상 규명 계획" 주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13일 세종시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최종 결정해 고시한 것을 두고 "반민주적 일방행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모든 결과는 무효이며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 시위. 2023.07.14 goongeen@newspim.com

앞서 지난 11일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전동면사무소 앞에서 아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답사를 비판하면서 입지결정에 맞서 대규모 집회와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어 세종시는 지난 11일 아산 답사를 다녀온 지 이틀만인 13일 최민호 시장이 "전동면 송성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이 될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이를 두고 "결국 세종시는 직접 당사자인 전동면 송성리 주민들 어느 누구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방적 행정을 관철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역 주민이라고 할 수 없는 요양원 입원자 17명만 동의한 소각장 건립이 과연 옳은 일인가", "원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행정수도의 민낯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최고의 문화공간과 주민편익시설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신도시 쓰레기를 30km 멀리 떨어진 산골 오지로 가져가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도 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이번 세종시의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며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모든 결과는 무효이며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시청 현관 앞에서 이번 결정 고시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응모 자격' 규정 위반과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청구 원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전날 최 시장이 말한대로 "이젠 더 이상 논쟁이 아닌 시민들이 화합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국정감사나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면서 2030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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