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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취임 100일' 윤재옥 "7월 국회서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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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오염수·양평 문제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 안 돼"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8월에 (민생 법안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데 정쟁, 선동 이런 데에 갇혀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상임위에 민생 법안이 쌓여있는데 그런 걸 논의하고 하나라도 처리해야 할 시기에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심사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 국회에서는 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학자금 관련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이자 감면과 관련된 법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당정에서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를 산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를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한 번 더 언급했다. 실업급여가 악용된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하한액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당정 간의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다. 다만 언론에서 당정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 있었는데 사실 반복해서 수급하는 일들이 좀 많고 또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또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도에 10조가 넘었는데 작년에 3조 9천억 정도로 기금이 거의 고갈될 그런 걱정까지 할 상황이 됐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하한을 조금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제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 이슈를 당정을 통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다. 현장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여론을 잘 다 취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개선의 여지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당장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답변은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에 반 4대강 단체를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재감사 등 당의 계획은?

▲우선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임이자 간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다. 실제 그게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는 있다. 다만 진상을 확인해야 하니까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어떤 프로세스 거쳐야 할지 정부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당의 입장이 있기 떄문에 논의해서 진상규명을 하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진상규명을 하고 난 연후에 판단토록 하겠다. 그러나 문제의 사안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100일 동안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정치 복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그걸 극복할 방안을 생각해 둔 것은 있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박광온 대표님도 되게 합리적이고 또 의회주의자시고 대화하면 충분히 대화가 되시는 분이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가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야 평가를 받는 거지 자주 보고 서로 소통만 하는 것으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100일 취임을 계기로 어제도 제가 박 대표님께 제가 가진 생각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박 대표님도 그런 데에 공감하고 계신다.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결국은 국회는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입법적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번에 다행히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 있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상임위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을 저는 최소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양당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양당의 상황을 보면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그런 쟁점 법안들은 없다시피 한다. 그러나 다수가 동의하고 또 조금 의견이 다른 소수 의원이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원내대표들이 조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법안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 민생 현안 해결 100% 만족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또 나라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장애물 어떤 거냐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행동들로 인해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데 그런 부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양당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뜻을 모아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힘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보고 있다. 종점 변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의혹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로 해소하는 게 정부·여당에도 좋지 않냐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선은 제가 그동안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사실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야 국정조사에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지금 저는 성숙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어제도 민간 용역업체에서 설명했다시피 애초에 문재인 정부 때 최종적으로 발표한 예타결과보고서가 2021년 4월 30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 보고서에서마저도 대안 검토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다. 그걸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하는 민간 업체가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업체 선정 과정도 과업 지시서가 대안 검토를 포함해서 과업을 하라는 과업 지시서가 2022년 1월 6일 결재가 됐고 또 업체 선정도 사실상 3월 15일 됐다. 공고도 2월에 됐고. 이런 과정에서 애초에 이 대안 검토와 관련된 시작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했고 대안 검토의 주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런 상황에서 또 상식적으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집요한 공격과 집요한 추적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인수위에서 관여했다는데 인수위에서 정부 정책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잡는 거지 개별 고속도로 노선을 인수위에서 논의해서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그런 데 관여한다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 인수위는 다음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찾는 그런 조직이고 또 그런 취지로 인수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 억지스럽고 또 양평에 선산이 있고 선대 때부터 있던 땅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사실 노선 변경도 기술적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민간 용역 업체의 어제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고 저는 이 사항은 국정조사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17일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저희가 국토위 상임위를 열어주기로 약속했고 이미 계획이 돼 있다. 거기서 야당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정리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찬도 하고 자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다. 두 분이 합의하고 당을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우선은 민주당은 제 판단으로는 당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우리 당보다는 조금 힘든 거 같다. 우리 당은 당내에 이견이 있어도 원내대표가 사실은 의총을 하면 제가 설득하면 거의 수용해주시는 분위기다. 그런 분위긴데 양당의 분위기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도 개별 의원이 반대하면 거기서 발목을 잡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지금 보호출산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각 당의 환경, 처해진 상황이 조금 법안처리 합의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같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박광온 대표께 부탁드리겠다. 박광온 대표가 저보다는 더 부드러우신 거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다.

- 오늘 갤럽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권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나왔는데 향후 총선에서 호남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을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균형의 개념 속에 지역 간의 통합이나 지역 간의 서로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가장 큰 부분으로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달빛철도건설과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서 지금 양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사실 예타 면제라는 비용적 요소보다도 양 지역 간에 서로 많이 같이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8도로만으로는 부족하고 철도도 놓고. 어쨌든 지역 간의 교류가 많아져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것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5·18행사도 전원 참석하고 또 가급적 광주를 많이 방문하려고 하고 또 선거가 어렵고 떨어질 게 뻔하지만 후보자를 내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도 선거지만 이 문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선거 승패 여부를 떠나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좀 지난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 앞으로 호남 지역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한 자리 숫자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떠나서 조금 더 지역 현안들을 잘 챙기고 또 지역 인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보호출산제 등 다양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정체돼 있는 거 같다. 여러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먼저 처리돼야 할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지금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지금 민생 법안들이 쌓여있는데 그런 걸 논의하고 하나라도 처리해야 할 시기에. 또 정기 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심사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할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 7~8월에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정쟁, 선동 이런 데에 지금 갇혀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7월 국회에서는 제가 어제 박광온 대표께 보호출산제 또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특별법 또 학자금 관련해서 교육위에서 그냥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의 이자 감면과 관련 법,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또 사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코로나 이후에 시범 실시는 하고 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법도 챙기고 있고. 경제 관련법들도 재정준칙에 관한 법도 되게 중요한 법이다.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국가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미래 세대에 나랏빚을 자꾸 뒤로 떠넘기는 이런 건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기준을 마련해서 법 통과를 해야 할 거 같다. 반도체·이차전지 관련한 법이라든지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들 또 기업이 상속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기업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입법적인 뒷받침이 21대 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방송 관련 문제를 질문하고 싶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 외에도 KBS의 윤석년 이사가 해임됐고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7:4의 비율로 야당 추천 이사가 많은데 한명이 해임됐고 또 한명이 물러나게 되면 여야 비율이 바뀔 수 있다. 여당 추천 이사가 많아져서 사장 해임 제청안을 내서 사장이 이런 방식으로 바뀐 전례가 있다. 이런 방식이 되풀이될 거 같다는 우려도 있다. 방송장악을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선 방송장악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린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방송의 공정성 또 중립성 또 건전성 이런 것들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송의 공정성, 건전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 여당인 만큼 용산과의 소통이 원내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용산과의 현안 관련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향후 용산과 어떤 관계 설정을 이어갈 것인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소통해야 하고 소통하고 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또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고 필요한 소통을 적기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선거제 개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선거제가 지난번 20대 말에 정말 우리 헌정사에 없는 민주당의 그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선거제 처리의 오랜 관행이 무너졌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 헌정사에 사실 정말로 부끄러운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의장님이 일정과 관련해서 독려하고 계시고 양당의 정개특위 간사와 원대 수석부대표가 2+2 회담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양당의 당론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협상하다 보니까 진전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결국은 양당의 지도부 차원의 협상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20대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선거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게 저는 선거법 협상의 가장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오늘 갤럽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P 정도 떨어졌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는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나. 일각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따른 책임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발표됐다니까 제가 조금 더 분석해보겠다. 당장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오늘 즉답을 드리기에는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분석이 안 되는 요소도 있다, 실제. 제가 여의도연구원이라든지 원내 핵심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논의해서 지지율과 관련된 분석을 해보겠다. 분석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지율은 항상 등락이 있다. 우리가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꾸준하게 정책 방향을 끌고 가면 국민이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진상이 밝혀지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여튼 분석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다.

- 국민의힘 청년층 지지율에 대한 원내대표의 해석이 궁금하다. 청년 정책과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지표나 체감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저희 당이 가장 사실 늘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청년 문제. 또 아까 지적한 지역,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을 그 지역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청년도 마찬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다. 한두 개 멋진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 같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채용법도 발의하고 청년정책도 계속 발표하고 청년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많은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 하나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다가가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우리 당이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다.

- 실업급여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개별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언론에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원내대표로서 100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과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제가 일일이 여삼추 같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저는 오늘 100일이라고 기자간담회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특별한 날 이런 거에 별로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 잘 해야 한다 또 실수를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해서 뭘 잘해서 점수 따는 건 참 어렵다. 잘못해서 점수 잃는 건 쉽게 잃는다. 그래서 저는 늘 하루하루를 제가 뭘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또 실수하지 않아야 하겠다 또 조금 더 긴장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 말씀대로 특별히 100일 동안 어려웠다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남은 제 임기 기간 동안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게 저한테 주어진 책임이고 또 그냥 책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고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책임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또 나중에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람은 이제 사실 어제 어떤 기자님이 뽀로로 캐릭터에 나오는 루피하고 닮았다고 하면서 전화해주셨다.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주시는 언론도 있고 또 우리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정말로 관계가 참 좋다, 서로. 일하다 보면 뻑뻑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뭐든지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래서 저는 되게 참 인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부대표들하고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할 생각이다.

- 지난 기자회견에서 손자를 못 본다고 했는데 요즘은 볼 시간이 있나. 지역구인 대구 지역에 물갈이론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나.

▲손자는 다음 주 100일이다. 이제 100일이 됐는데. 제가 34일 만에 처음 봤다. 원내대표 취임식하고 아기 낳은 거 하고 비슷해서 제가 바빠서 34일 만에 손자를 처음 봤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가면 잘 때도 있고 자면 제가 깨우지 말라고 한다. 자는 모습만 보고 올 때도 있고 다행히 집에선 1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퇴근하는 길에 매일 가고 싶은데 또 저를 수행하는 직원이 저는 잠깐 들르면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늦어진다. 그래서 내 욕심만 차릴 수도 없고 이래서 보고 싶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 제 딸이 동영상을 매일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대구지역 물갈이론은 선거 때 되면 있는 이야기다. 대구·경북이 우리 당의 핵심 지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늘 선거 때 되면 얼마나 갈지 이게 언론의 관심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늘 선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대구 특히 TK 정치권이 너무 피폐해지고 정치력이 엄청 약해진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역 의원들이. 사실 물갈이가 좋은 물갈이 돼야 하는데 과연 교체율만 높이는 것이 좋은 물갈이냐.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인데. 저는 대개 TK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좋은 분들이 좋은 정치를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도 불이익을 보고 있고 지역 정치의 위상이라든지 정치력에도 상당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 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런 시달림을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선거 때는 가장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70~80% 가까이 지지해서 우리가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하는데 상을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도 한 번 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제가 TK 지역 출신이기도 해서 지역의원들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다.

- 이동관 내정자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이 예상된다. 학폭 이슈, 방송장악 논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내의 돌파 전략이 있나.

▲우선은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명되지도 않았다. 지명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질문이다. 죄송하지만. 지명이 되고 질문하면 제가 언제든 답변하겠다.

- 가정하고 질문하면 안 되나.

▲아니다. 인사라는 게 가정을 하고 질문한다는 것은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한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양해해주길 바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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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성과급 400%+1270만원' 잠정합의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장기간 이어진 교섭과 파업 끝에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에 공동 대응하고, 2028년까지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했다. [사진=현대차] 현대차 노사는 25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와 이종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했다.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이다. 올해 교섭은 7월 이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파업에 따른 차량 생산 차질과 직원 임금 손실이 발생했고, 부품 협력사의 경영 부담도 커졌다. 노사는 추가 피해를 막고 하반기 생산과 신차 출시 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파업 여파를 조속히 수습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임금과 근로조건뿐 아니라 미래 산업 전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이 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신사업과 신기술 추진 경과를 노조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노사는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변화 대응력과 생산성,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기술직 신규 채용도 진행한다. 노사는 2027년 하반기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기술직 200명을 채용하고, 2028년에는 300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현대차는 국내 공장 재편에 따라 기존 1공장과 42라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규모 인력 배치 전환이 예정돼 있지만, 노사는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임금과 성과급은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400%+1270만원, 현대차 주식 15주, 해시포인트 50만원 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급 인상분에는 호봉승급분이 포함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장기간의 교섭 진통과 파업으로 주주와 고객, 부품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하반기 생산과 신차 출시에 총력을 다해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2026-08-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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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희소성 쇼크 몰려온다 *자금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자금쟁탈의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주체들의 돈줄기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늘어지고 있다. 그 반대편에선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 차입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혁명의 물결에 올라타려는 기업들의 투자 붐으로, 민·관의 자금조달이 봇물을 이룬다. 인플레이션 유령을 떨치지 못한 중앙은행들은 참전을 꺼리고 있다. 다음 ①~⑤편에서는 '과잉저축 시대'의 종언과 '대(大)차입 시대로 전환'을 불러온 동인과 이것이 자산시장에 갖는 함의를 짚어본다. ⑥~⑨편은 미래 매출과 수익을 담보로 자금조달 각축전을 벌이는 AI업계의 최근 동향과 이들의 부채 폭식이 초래할 금융 측면의 위험, 그 위험 너머의 기회를 살피기로 한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저축 과잉(Saving Glut)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본 희소성(Capital Scarcity)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월가의 공룡 투자은행(IB)은 기업부터 정부까지 자금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돈줄이 말라 들어가면서 기간 프리미엄의 구조적 상승과 채권 자경단의 빈번한 출몰이 뉴 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의 과잉 저축과 IT 대기업의 자금력, 여기에 일본의 초저금리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을 흡수하면서 금리를 누르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부추겼던 패턴이 깨졌다는 얘기다. 무위험 자산으로 통했던 미국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자본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나 부채 규모가 큰 정부가 시장의 냉정한 심판에 직면하게 됐고, 저금리를 지렛대 삼은 자산 버블을 뒤로 하고 높은 레벨의 자본 비용을 전제로 한 새로운 투자 방정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 월가 구루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해협 분쟁 등 2026년 여름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든 세 가지 변수가 일회성 악재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과잉 저축 시대가 끝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음이라는 얘기다. AI 레버리지 투자로 고수익률을 올렸던 헤지펀드가 7월 반도체 지수 폭락으로 160억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시타델(Citadel)에 전량 매각한 사실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6차례 금리 인하에도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뛴 점, 그리고 미국-이란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미국 전략석유비축(SPR) 규모가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20년간 저금리를 떠받쳤던 대전제가 무너진 데 따른 결과라는 얘기다. 저축 과잉 시대 종료와 자본 희소성 시대 개막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34% 선에서 2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자금 공급의 축소를 의미하고, 연간 8000억달러 이상 AI 인프라 구축과 리쇼어링, 각국 방위비 증액, 여기에 국채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수요까지 자금 수요는 폭발적이다. 자금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자본의 가격에 해당하는 실질 금리, 즉 기간 프리미엄이 구조적인 상승세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국채시장,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동시에 막히는 이른바 '유동성 트리플 킬(Liquidity Triple-Kill)로 인해 변동성 상승이 일상화되는 '고변동성 사이클(High Volatility Cycle)에 진입했다고 보고서는 판단한다. 골드만 삭스가 제시한 '유동성 트리플 킬'은 주식과 채권, 원유를 포함한 실물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한 시점에 동시에 막히면서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는 유동성 경색을 의미한다. 실제로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AI 테마에 베팅했던 헤지펀드가 지수 폭락으로 담보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무차별 매도를 강행, 주가 하락과 강제 청산, 추가 급락의 악순환을 일으켰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간 1조달러를 웃도는 이자 비용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지만 해외 중앙은행과 연기금의 매수는 위축되는 실정이다. 미 재무부가 시장에서 막대한 현금을 흡수하면서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들 자금줄이 바닥을 드러냈고,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역주행이 벌어졌다. 설상가상,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던 미국 전략비축유가 40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가 변동성을 완충해 줄 실물 유동성 버퍼도 거의 소멸했다. 골드만 삭스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아래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연준의 손을 벗어난 문제라고 주장한다. 원유시장만 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회성 충격에서 지속적인 할인 요인으로 전환했고, 원유 변동성지수(OVX)와 뉴욕증시의 공포지수(VIX) 간의 거대한 격차가 단기간에 줄어들기 어렵다는 얘기다. 2026년 여름을 기점으로 금융시장이 마침내 자본 희소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분쟁이라는 세 가지 힘은 거대한 서사의 세 가지 단면일 뿐 이면에 깔린 구조적 동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금리와 저물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고금리 고착화와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 양극화, 채권 자경단의 지배력 강화, 자산시장 변동성의 일상화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등장했다는 것. 월가의 황제로 통하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최고경영자(CEO)의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5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월가가 과잉 저축의 시대를 뒤로 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축 부족과 대출 수요 폭발로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 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전환에 들어가는 거대한 인프라 자금, AI 및 국방비 지출 급증 등 세 가지를 '자금 폭식'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수익률도 상승 흐름을 지속, 시장이 정부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가운데 다이먼은 기업 신용 시장에 닥칠 '이중 고통'을 경고했다. 국채시장 뿐 아니라 회사채와 신용시장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모든 회사채의 이자율 벤치마크가 올랐고, 기업 부도 위험 재평가로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들이 만기 연장에 나서면서 과거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누적, 차환 대란이 터질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밖에 월가의 여러 전문가들도 흡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씨티그룹의 매크로 전략가 짐 맥코믹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30년물 수익률의 핵심 목표치로 5.5%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S 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국채 장기 약세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차환 압박이 누적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고착되면서 채권과 신용시장이 앞으로 보다 가혹한 시험대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월가는 무게를 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종료되고 자본 희소성과 고금리가 정착되는 새로운 국면에서는 과거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AI 레버리지 청산에서 보듯 악재가 터지거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때 시장을 받쳐줄 '무제한 자금'이 실종됐고, 증시 전반의 변동성 상승과 재무 건전성에 따른 기업들의 극단적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대와 소문에 기대 오르는 주식보다 잉여현금흐름(FCF)과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투자 영역을 좁히고, 인컴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shhwang@newspim.com 2026-08-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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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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