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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취임 100일' 윤재옥 "7월 국회서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3:33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3:55

14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오염수·양평 문제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 안 돼"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8월에 (민생 법안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데 정쟁, 선동 이런 데에 갇혀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상임위에 민생 법안이 쌓여있는데 그런 걸 논의하고 하나라도 처리해야 할 시기에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심사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 국회에서는 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학자금 관련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이자 감면과 관련된 법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당정에서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를 산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를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한 번 더 언급했다. 실업급여가 악용된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하한액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당정 간의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다. 다만 언론에서 당정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 있었는데 사실 반복해서 수급하는 일들이 좀 많고 또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또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도에 10조가 넘었는데 작년에 3조 9천억 정도로 기금이 거의 고갈될 그런 걱정까지 할 상황이 됐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하한을 조금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제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 이슈를 당정을 통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다. 현장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여론을 잘 다 취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개선의 여지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당장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답변은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에 반 4대강 단체를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재감사 등 당의 계획은?

▲우선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임이자 간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다. 실제 그게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는 있다. 다만 진상을 확인해야 하니까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어떤 프로세스 거쳐야 할지 정부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당의 입장이 있기 떄문에 논의해서 진상규명을 하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진상규명을 하고 난 연후에 판단토록 하겠다. 그러나 문제의 사안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100일 동안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정치 복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그걸 극복할 방안을 생각해 둔 것은 있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박광온 대표님도 되게 합리적이고 또 의회주의자시고 대화하면 충분히 대화가 되시는 분이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가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야 평가를 받는 거지 자주 보고 서로 소통만 하는 것으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100일 취임을 계기로 어제도 제가 박 대표님께 제가 가진 생각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박 대표님도 그런 데에 공감하고 계신다.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결국은 국회는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입법적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번에 다행히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 있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상임위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을 저는 최소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양당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양당의 상황을 보면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그런 쟁점 법안들은 없다시피 한다. 그러나 다수가 동의하고 또 조금 의견이 다른 소수 의원이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원내대표들이 조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법안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 민생 현안 해결 100% 만족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또 나라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장애물 어떤 거냐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행동들로 인해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데 그런 부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양당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뜻을 모아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힘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보고 있다. 종점 변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의혹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로 해소하는 게 정부·여당에도 좋지 않냐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선은 제가 그동안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사실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야 국정조사에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지금 저는 성숙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어제도 민간 용역업체에서 설명했다시피 애초에 문재인 정부 때 최종적으로 발표한 예타결과보고서가 2021년 4월 30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 보고서에서마저도 대안 검토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다. 그걸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하는 민간 업체가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업체 선정 과정도 과업 지시서가 대안 검토를 포함해서 과업을 하라는 과업 지시서가 2022년 1월 6일 결재가 됐고 또 업체 선정도 사실상 3월 15일 됐다. 공고도 2월에 됐고. 이런 과정에서 애초에 이 대안 검토와 관련된 시작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했고 대안 검토의 주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런 상황에서 또 상식적으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집요한 공격과 집요한 추적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인수위에서 관여했다는데 인수위에서 정부 정책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잡는 거지 개별 고속도로 노선을 인수위에서 논의해서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그런 데 관여한다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 인수위는 다음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찾는 그런 조직이고 또 그런 취지로 인수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 억지스럽고 또 양평에 선산이 있고 선대 때부터 있던 땅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사실 노선 변경도 기술적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민간 용역 업체의 어제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고 저는 이 사항은 국정조사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17일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저희가 국토위 상임위를 열어주기로 약속했고 이미 계획이 돼 있다. 거기서 야당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정리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찬도 하고 자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다. 두 분이 합의하고 당을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우선은 민주당은 제 판단으로는 당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우리 당보다는 조금 힘든 거 같다. 우리 당은 당내에 이견이 있어도 원내대표가 사실은 의총을 하면 제가 설득하면 거의 수용해주시는 분위기다. 그런 분위긴데 양당의 분위기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도 개별 의원이 반대하면 거기서 발목을 잡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지금 보호출산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각 당의 환경, 처해진 상황이 조금 법안처리 합의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같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박광온 대표께 부탁드리겠다. 박광온 대표가 저보다는 더 부드러우신 거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다.

- 오늘 갤럽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권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나왔는데 향후 총선에서 호남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을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균형의 개념 속에 지역 간의 통합이나 지역 간의 서로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가장 큰 부분으로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달빛철도건설과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서 지금 양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사실 예타 면제라는 비용적 요소보다도 양 지역 간에 서로 많이 같이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8도로만으로는 부족하고 철도도 놓고. 어쨌든 지역 간의 교류가 많아져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것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5·18행사도 전원 참석하고 또 가급적 광주를 많이 방문하려고 하고 또 선거가 어렵고 떨어질 게 뻔하지만 후보자를 내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도 선거지만 이 문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선거 승패 여부를 떠나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좀 지난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 앞으로 호남 지역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한 자리 숫자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떠나서 조금 더 지역 현안들을 잘 챙기고 또 지역 인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보호출산제 등 다양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정체돼 있는 거 같다. 여러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먼저 처리돼야 할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지금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지금 민생 법안들이 쌓여있는데 그런 걸 논의하고 하나라도 처리해야 할 시기에. 또 정기 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심사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할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 7~8월에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정쟁, 선동 이런 데에 지금 갇혀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7월 국회에서는 제가 어제 박광온 대표께 보호출산제 또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특별법 또 학자금 관련해서 교육위에서 그냥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의 이자 감면과 관련 법,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또 사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코로나 이후에 시범 실시는 하고 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법도 챙기고 있고. 경제 관련법들도 재정준칙에 관한 법도 되게 중요한 법이다.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국가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미래 세대에 나랏빚을 자꾸 뒤로 떠넘기는 이런 건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기준을 마련해서 법 통과를 해야 할 거 같다. 반도체·이차전지 관련한 법이라든지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들 또 기업이 상속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기업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입법적인 뒷받침이 21대 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방송 관련 문제를 질문하고 싶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 외에도 KBS의 윤석년 이사가 해임됐고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7:4의 비율로 야당 추천 이사가 많은데 한명이 해임됐고 또 한명이 물러나게 되면 여야 비율이 바뀔 수 있다. 여당 추천 이사가 많아져서 사장 해임 제청안을 내서 사장이 이런 방식으로 바뀐 전례가 있다. 이런 방식이 되풀이될 거 같다는 우려도 있다. 방송장악을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선 방송장악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린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방송의 공정성 또 중립성 또 건전성 이런 것들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송의 공정성, 건전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 여당인 만큼 용산과의 소통이 원내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용산과의 현안 관련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향후 용산과 어떤 관계 설정을 이어갈 것인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소통해야 하고 소통하고 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또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고 필요한 소통을 적기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선거제 개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선거제가 지난번 20대 말에 정말 우리 헌정사에 없는 민주당의 그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선거제 처리의 오랜 관행이 무너졌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 헌정사에 사실 정말로 부끄러운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의장님이 일정과 관련해서 독려하고 계시고 양당의 정개특위 간사와 원대 수석부대표가 2+2 회담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양당의 당론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협상하다 보니까 진전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결국은 양당의 지도부 차원의 협상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20대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선거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게 저는 선거법 협상의 가장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오늘 갤럽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P 정도 떨어졌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는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나. 일각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따른 책임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발표됐다니까 제가 조금 더 분석해보겠다. 당장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오늘 즉답을 드리기에는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분석이 안 되는 요소도 있다, 실제. 제가 여의도연구원이라든지 원내 핵심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논의해서 지지율과 관련된 분석을 해보겠다. 분석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지율은 항상 등락이 있다. 우리가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꾸준하게 정책 방향을 끌고 가면 국민이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진상이 밝혀지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여튼 분석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다.

- 국민의힘 청년층 지지율에 대한 원내대표의 해석이 궁금하다. 청년 정책과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지표나 체감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저희 당이 가장 사실 늘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청년 문제. 또 아까 지적한 지역,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을 그 지역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청년도 마찬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다. 한두 개 멋진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 같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채용법도 발의하고 청년정책도 계속 발표하고 청년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많은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 하나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다가가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우리 당이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다.

- 실업급여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개별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언론에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원내대표로서 100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과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제가 일일이 여삼추 같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저는 오늘 100일이라고 기자간담회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특별한 날 이런 거에 별로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 잘 해야 한다 또 실수를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해서 뭘 잘해서 점수 따는 건 참 어렵다. 잘못해서 점수 잃는 건 쉽게 잃는다. 그래서 저는 늘 하루하루를 제가 뭘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또 실수하지 않아야 하겠다 또 조금 더 긴장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 말씀대로 특별히 100일 동안 어려웠다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남은 제 임기 기간 동안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게 저한테 주어진 책임이고 또 그냥 책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고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책임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또 나중에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람은 이제 사실 어제 어떤 기자님이 뽀로로 캐릭터에 나오는 루피하고 닮았다고 하면서 전화해주셨다.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주시는 언론도 있고 또 우리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정말로 관계가 참 좋다, 서로. 일하다 보면 뻑뻑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뭐든지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래서 저는 되게 참 인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부대표들하고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할 생각이다.

- 지난 기자회견에서 손자를 못 본다고 했는데 요즘은 볼 시간이 있나. 지역구인 대구 지역에 물갈이론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나.

▲손자는 다음 주 100일이다. 이제 100일이 됐는데. 제가 34일 만에 처음 봤다. 원내대표 취임식하고 아기 낳은 거 하고 비슷해서 제가 바빠서 34일 만에 손자를 처음 봤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가면 잘 때도 있고 자면 제가 깨우지 말라고 한다. 자는 모습만 보고 올 때도 있고 다행히 집에선 1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퇴근하는 길에 매일 가고 싶은데 또 저를 수행하는 직원이 저는 잠깐 들르면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늦어진다. 그래서 내 욕심만 차릴 수도 없고 이래서 보고 싶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 제 딸이 동영상을 매일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대구지역 물갈이론은 선거 때 되면 있는 이야기다. 대구·경북이 우리 당의 핵심 지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늘 선거 때 되면 얼마나 갈지 이게 언론의 관심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늘 선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대구 특히 TK 정치권이 너무 피폐해지고 정치력이 엄청 약해진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역 의원들이. 사실 물갈이가 좋은 물갈이 돼야 하는데 과연 교체율만 높이는 것이 좋은 물갈이냐.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인데. 저는 대개 TK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좋은 분들이 좋은 정치를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도 불이익을 보고 있고 지역 정치의 위상이라든지 정치력에도 상당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 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런 시달림을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선거 때는 가장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70~80% 가까이 지지해서 우리가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하는데 상을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도 한 번 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제가 TK 지역 출신이기도 해서 지역의원들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다.

- 이동관 내정자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이 예상된다. 학폭 이슈, 방송장악 논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내의 돌파 전략이 있나.

▲우선은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명되지도 않았다. 지명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질문이다. 죄송하지만. 지명이 되고 질문하면 제가 언제든 답변하겠다.

- 가정하고 질문하면 안 되나.

▲아니다. 인사라는 게 가정을 하고 질문한다는 것은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한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양해해주길 바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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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일대 지반 안전한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도권 핵심 교통 허브인 광명역 일대에서 지하 개발과 관련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되고 상부 도로 약 50m 구간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13시간 만에 구조되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광명시 소하동 소재 KTX광명역이 13일 오후 2시쯤 많은 비로 신안산선 공사장 흙탕물이 역사에 유입돼 침수됐다. [사진=뉴스핌 DB]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 징조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있었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대량의 토사와 빗물이 유입돼 광명역 지하 구간 일부가 침수된 바 있다. 상당량의 토사와 빗물 유입으로 광명역 내 승강장 내 배수로가 막히면서 일부 구간 운영이 지연되고, 수일간 정비 작업이 이어졌다. 이처럼 동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공사장 주변 배수 시스템의 구조적 미비와 비상 방재 체계에 대한 안전점검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번 붕괴사고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10여 년 전인 2013년 12월에는 같은 광명역 인근 코스트코와 광명역 사이의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도 유사한 대형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지름 50m, 깊이 28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3년 12월 광명역 인근 신축 공사장 대형 싱크홀. [사진=TV조선 켑쳐] A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B교수는 "국내에서 최근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주로 개발을 위한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인위적인 현상"이라며 "공사를 하면서 땅속에 있던 지하수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고 모두 공통적으로 지하 대형 구조물의 중첩 시공, 연약한 지반, 민간 주도의 공사 진행, 사전 위험 관리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안산선 공사는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되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중심의 공정 관리 체계에 대한 공공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C대학교 토목공학과 D교수는 "광명역 일대는 GTX-B, 신안산선, KTX, 수도권 전철 등 수많은 고심도 교통망이 집중된 지역으로, 지하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관리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광명시와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별 안전관리지구 지정과 더불어 다중 공공사업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통합 공정 및 안전 감리 제도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되고 상부 도로 약 50m 구간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문가들은 "지하 안전은 일회성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 감리 강화, 사전 토질 정밀조사 의무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고들이 단지 하나의 '공사장 사고'나 '기상이변'으로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된 붕괴와 침수의 경고를 중대재해로 인식하고 지하도시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 수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2025-04-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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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보수의 대선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달라"라며 "우리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스핌DB]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몇 달간 나라 안팎의 사정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오독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입니다.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합니다.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국가 공동체여야 합니다.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만 쓸 일이 아니라,국민 통합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그래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하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국민이 진심으로"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랍니다.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표 득실을 따져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 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약자의 삶을 보듬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상 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그리고 보수정당이 그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보수의 일원답게 중심을 지키고 계속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더 절실한 마음으로 약자 동행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서울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2025-04-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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