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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우크라 재건 차관급 협의체 구성…"520억 달러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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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수석,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브리핑
"韓·폴란드·우크라, 재건사업 삼각 협력 체계 완성"
"금융지원 확대 계획…공동 파이낸싱도 모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 정부와 민간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5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번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아태파트너국(AP4)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7.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우리 국토교통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국이 동일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 수석은 "사실상 대한민국-폴란드-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삼각 협력 체계가 완성된 것"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신속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 플랫폼을 폴란드에 설치하고, 바르샤바 사무소를 개소해 인프라 전담 인력도 파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 5월 우크라이나가 200억 달러 규모, 5000여 개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만큼, 우리 정부는 학교·주택·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를 위해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최 수석은 "ODA(공적개발원조) 자금 등을 활용해 후보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파괴된 카호우카 댐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한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수자원 인프라 재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수석은 "올 하반기부터 한국 측 지원으로 키이우와 우만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며 "이는 최대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 키이우 등 주요 도시 재건 계획 중 첨단 도시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약 320억 달러 규모의 의 민간 주도 사업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우리 기업들은 소형모듈원전(SMR), 공항 재건, 건설 기계, 철도 차량, IT 등 분야 사업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은 미국 협력기업과 우크라이나 원자력청과 협력해 3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SMR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삼성물산은 튀르키예 건설기업, 우크라이나 리비우시와 협력해 스마트시티 등 현지 진출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도 공급을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별로 민관 합동 수주 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 등 연수 등도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통상 3년이 걸리는 ODA와 EDCF 절차를 대폭 단축해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와 공동 파이낸싱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리빌딩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뉴 빌딩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재건에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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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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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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