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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민 기소 여부, 조국·정경심 입장 듣고 결정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5:14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5:1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사건'으로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미 있는 변화 있다면 그의 입장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최근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석사학위를 반납하고, 딸인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기소유예 선처를 노리고 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가족 모두가 연관된 사건에선 검찰이 부모 중 한 명만 구속기소를 하거나, 부모가 모두 기소됐다면 자녀를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처분을 결정하기 전 조씨의 입장을 직접 듣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선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 적절한 방식을 통해 그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소환조사 여부 등 조사 방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참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조씨에게 의미 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지와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공판 진행 과정에서 그의 입장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은 오는 17일 열리며, 조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하순 만료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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