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모두발언
"자치도를 테스트베드화 해 과감한 도전 시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전라북도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왔던 중앙부처의 관행과 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의 재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29 yooksa@newspim.com |
특히 한 총리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일종의 테스트베드화해 과감한 시험과 도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도전과 혁신이 함께 이뤄질 때,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원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민·관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권한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다. 충분한 도전 기회를 부여받은 '전통의 농도(農道)' 전북이 '모범적인 혁신과 발전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전라북도를 "동진강·만경강 유역의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곡창지대 역할을 오랜기간 담당해 국가 존립의 핵심인 식량주권을 책임져 온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감소하면서 지역내총생산(GDPR)이 전국 최하위권이고, 특히나 상주 인구가 지속 감소하여 현재는 전체 시군의 71.4%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라며 "전국에서 인구와 경제규모가 전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그러나 농경사회 천혜의 입지로 다져진 전라북도의 저력은 이런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서해안 바다 위에 지어진 새로운 땅 새만금을 필두로 전라북도의 기회의 창은 여러 곳에서 열릴 수 있다"고 격려했다.
특히 그는 "새만금은 지난 1년간 6조6000억원의 대규모 기업투자가 유치되고, 투자진흥지구로까지 지정되는 등 개발의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아울러 오는 8월 전 세계 청소년 4만3000명이 참여하는 2023 세계잼버리 대회도 이곳 새만금에서 개최된다. 이에 더해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전라북도는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한 공익적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저는 이러한 전라북도의 새로운 시도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시도이고 도전이라 생각한다"고 추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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