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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북한 거듭 도발시 국제사회 제재 등 강력한 대가 직면"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6:54

제2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홀덤펍 변칙적 운영…불법행위 엄중 대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늘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또 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며 "거듭된 도발 시, 국제사회의 제재 등 보다 강력한 대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2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순방 중인 현지에서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셨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흔들림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우방국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총리는 "다음 달 8월 1일부터 12일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된다. 아시다시피, 세계잼버리는 지구촌 청소년들이 인종과 종교, 언어의 벽을 넘어 소통하고 우정을 쌓는 축제로서글로벌 메가 이벤트"라며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갖는 첫 대규모 국제 청소년 행사로 154개국으로부터 4만3000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잼버리는 전북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한국 문화의 브랜드 가치와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입국과 수송부터 폭우와 폭염대비, 질서유지 대책 등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다. 소관 부처는 맡은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외의 붐 업(boom up)을 이루는 노력에 있어서는 소관 부처가 따로 없다"면서 "모든 부처는 잼버리 행사 전체기간에 걸쳐 대내외 홍보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한 총리는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이라는 새로운 놀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초에 여럿이 카드 게임을 하면서 여가를 즐긴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 일부 홀덤펍에서는 현금이 오가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합법을 가장해 교묘하게 이뤄지는 것을 그대로 두면, 정상적인 사업장의 피해가 커질 것이며, 여타 사회문제도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선량한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선 "전국적인 계도와 함께, 불시 집중단속을 확대할 것"이라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하여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K-방산이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는 역대최대 수출액인 170억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국제 정세의 영향도 컸지만, 방산 기업들의 계속된 노력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업은 산업 전반으로의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미래 핵심 국방전략기술 개발과 신규 글로벌 방산시장 창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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