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당면할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전국 최초 시·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자구노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현직 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공동선언은 경기침체·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결손과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 메시지 퍼포먼스 [사진=서울시] 2023.07.12 kh99@newspim.com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서울의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4조8570억원에서 올해 3조9616억원으로 18% 감소했다.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서울의 생산연령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했으며 2050년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한 세입 감소, 피부양비·복지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이날 오 시장과 참석자 전원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대표로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후 건전재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강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서울시는 자치구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문헌 구청장협의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금이 방만해진 재정을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약자와의 동행은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하고, 재정여력을 예전과 같은 전 세계 으뜸 수준으로 회복시켜 미래 세대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오늘 선언은 근래의 세입 감소에 대응해서 단순히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것이 아니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체계적인 투자와 함께 소외된 약자를 촘촘히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과 정치 포퓰리즘은 지양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건전재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해 늘 동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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