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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AI로봇 지휘자와 인간의 예술 실험…연주자와 교감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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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에버6,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재'의 지휘자로 참여

인공지능 AI는 막대한 빅데이타를 토대로 학습한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한다. 음악과 미술, 예술계도 커다란 변혁이 일고 있다. AI 지휘자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미술을 하는 뉴아티스트도 생겼다. AI와 예술계의 파급 효과를 알아본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 국립국악관현악단이 AI로봇 지휘자 에버6와 최수열 지휘자가 함께 하는 '부재(不在)'로 예술분야에서 인간 존재의 가치를 역설한다.

국립극장에서는 26일 국악관현악단의 신작 '부재'의 연습실 공개와 주요 제작진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여미순 예술감독 직무대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동욱 박사, 최수열 지휘자, 손일훈 작곡가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부재' 지휘를 맡은 AI 에버6와 최수열 지휘자 [사진=국립극장] 2023.06.26 jyyang@newspim.com

◆ 오케스트라도 아닌 국악관현악 지휘를 로봇이…에버6와 국악의 협연 

이날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은 AI로봇 지휘자 에버6와 함께 몽골 작곡가 비얌바수렌 샤라브의 '깨어난 초원' 연주를 시연했다. 사람이 아닌 사람 형상의 안드로이드 로봇 에버6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2006년 개발한 '에버'의 여섯 번째 시리즈로 사람과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는 지능형 로봇이다. 에버6는 어시스턴트 지휘자인 정예지 지휘자의 움직임을 모션캡처, 리타겟팅, 최적화 기술을 통해 프로그래밍된 지휘자의 동작, 퍼포먼스를 정확히 구현해낸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동욱 박사는 "로봇이 우리를 도와줄 때 사람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사람과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 표현, 감성 표현도 중요하다. 그동안 인간활동을 돕는 로봇으로서 일반적인 제스처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휘라는 동작 자체가 상당히 크고 섬세해서 도전적인 영역이었다. 아직까지도 사람이 지휘하는 빠른 동작은 로봇이 따라갈 수 없어서 에버6를 통해 최적화를 통해 최대한 구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동욱 박사 [사진=국립극장] 2023.06.26 jyyang@newspim.com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 연주에도 참여 중인 여미순 직무대리는 "부재는 악단 연주자에겐 가장 중요하면서도 너무 당연한 지휘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고 박자만 제대로 셀 수 있다면 지휘자가 없는 연주가 가능할까 하는 호기심으로부터 오늘까지 왔다"면서 "예술영역에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지, 한 명의 예술가로서는 기술이 침해할 수 없는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에버6와 최수열 지휘자를 통해 물과 공기처럼 당연했던 지휘자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에버6와 함께 포디움에 오르는 최수열 작곡가는 "로봇을 통해 악단의 연주자들이 교감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 에버6는 지휘 동작을 하는 로봇에 불과하고 치명적인 약점은 듣지 못한다는 점"이라면서도 "지휘자 역할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흔드는 역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지휘자도 음악가고 공연의 결과물 이전의 과정이 지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리허설 과정에 참여하고 악단의 소리를 듣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교정하고 제안하고 설득하는 리더의 자리다. 에버6에겐 그런 기능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지휘 동작을 하는 퍼포머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에버6의 동작이 굉장히 섬세해서 놀랐다. 로봇 혼자 지휘할 수 있는 곡도 있고 가능하면 균일한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곡을 골랐다. 로봇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확성이다. 그래도 결국 인간이 에버6에 맞춰나가야 한다. 로봇은 호흡이 없다. 모든 음악엔 호흡이 존재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라 로봇이 정확하게 가고 있음에도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런 오류들이 있었지만 에버6는 눈치도 안보고 굉장히 냉정한 친구라 우리가 그쪽에 맞추면서 연주자들이 오히려 교감하게 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재'의 지휘자로 참여하는 AI로봇 에버6 [사진=국립극장] 2023.06.26 jyyang@newspim.com

특히 에버6와 인간 지휘자 최수열이 함께 지휘하는 신곡 '감'을 작곡한 손일훈 작곡가는 "작곡을 의뢰받았을 때 로봇과 사람이 같이 지휘한다고 해서 도전적으로 느껴졌다"면서 "이런 실험적인 시도가 예술시장에 많아졌다. 지금 에버6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로봇이 어디까지 인간을 따라올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인간이 가진 것 중 가장 로봇이 따라오기 어려운 것은 교감이라고 생각해서 '감'이라는 곡을 만들었고 악보가 없이 컨셉을 말로 풀어서 전달했고 형식이 분명히 정해져있지만 오선지를 보고 연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주자들은 귀로 듣고 즉흥적으로 연주에 참여하게 된다. 제가 쓰긴 했지만 이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시간으로 연주자들이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고 20명의 연주자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 지휘자가 교감을 시도한다. 그것의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 에버의 역할이 된다. 반복적인 패턴을 지휘함으로써 음악적인 것 외에 따라가야 할 템포를 잃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립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 최수열 지휘자와 여미순 악장 [사진=국립극장] 2023.06.26 jyyang@newspim.com

◆ 최수열 지휘자 "에버6는 지휘자가 아닌 지휘 퍼포머…연주자들 트레이닝에 적합"

국립극장 레파토리 마지막 작품으로 오는 30일 공연되는 '부재'에서는 최수열 지휘자와 에버6가 각각 연주하는 순서를 지나, 마지막에 함께 연주하는 '감'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최수열 지휘자는 "에버6는 이 곡에서 연주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곡 전체에 30개의 주기가 있고 매 주기에 5초 정도의 휴지부가 있는데 저는 관여하지 않는다. 에버6가 정확한 템포로 주기를 알려주면 거기에 의지해서 각각의 연주를 20명의 연주자 중에 누가, 어떻게 연주할 건지 제가 결정한다. 약속은 있지만 약속을 깨도 된다는 약속도 있다. 누군가가 눈치싸움을 시작하는 순간을 기다린다. 곡 사이사이에 변수나 장난을 쳐도 에버6는 계속 곡을 이끌어간다. 이 곡은 에버6가 없다면 연주가 불가능한 곡이다"라고 완전히 새로운 '교감'의 시도를 로봇 지휘자와 함께 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AI 지휘자라고는 하지만 에버6는 기술적으로 '지휘 퍼포먼스'를 하는 로봇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에버6가 연주자들의 연주를 듣고 판단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을 보고 나누는 호흡과 눈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동욱 박사는 "현재는 프로그램된 대로 시연하는 것이고 연습 과정 중에서 템포 박자 주기를 지휘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조정했다. 그게 다 결정되고 나면 공연에선 짜여진 대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사람의 지휘 동작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됐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AI 지휘자가 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여미순 악장은 "로봇과 함께 음악을 하면서 연주자들끼리 웃은 적이 있다. 인간 지휘자는 중간에 체크하느라 끊는 경우가 많다. 로봇은 그런 게 없이 끝까지 간다. 제시해준 템포보다 연주자와 소통을 하면서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는데 이 지휘자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에피소드를 얘기했다.

이어 "'감'의 경우 연주자들의 창의성이 극도로 필요한 연주곡인데 지휘자가 로봇이기 때문에 일정한 템포로만 움직이는 그 안에서 인간 지휘자를 의지해야 하는 때가 온다. 아직도 우리는 그래도 인간을 통해서 음악을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로봇 지휘자를 악단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려한다. 다른 때엔 눈과 소통을 통해 지나가는데 온 집중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배려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립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부재' 연주 시연 장면 [사진=국립극장] 2023.06.26 jyyang@newspim.com

최근 챗GPT 도입과 함께 로봇이 인간과 교감하거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영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 논의가 한창이다.

최수열 작곡가는 "국악관현악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에서도 연주자들이 시간을 들여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경우엔 로봇에 템포가 입력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오류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 경우 쓸모가 있을 수 있겠다. 작품 전체에 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연주를 듣지 못하고 소통이 안되는 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는 방식 자체가 음악가들에겐 트레이닝할 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AI 지휘자의 역할을 언급했다.

사실은 그래서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선 에버6와 함께 하기 위해 '감'이라는 곡을 선보였다고 볼 수 있다. 최수열 지휘자는 "로봇은 호흡이 없기 때문에 거기 맞춰나가면서 인위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만 사람들은 로봇이 지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다. 로봇이 지휘하는 두 곡을 통해 지휘자의 부재와 필요성을 느끼셨으면 하고 그러실 것 같다. 그래도 '감'에서 공존하면서 특별함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로봇의 도움이 없다면 '감'같은 작품은 연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휘자는 무대를 흔드는 사람이고 무대에 오르기까지 모든 걸 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원들과 신뢰가 필요하고 연습과정에서 계속 들으면서 확인하고 교정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나가고 해석을 개입해야 한다. 에버6는 지휘자라기보다 지휘 퍼포머라고 생각한다. 지휘 동작을 썩 잘하는 거지 지휘를 하고있는 건 아니다. 지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적인 영역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쉽게 올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같이 공존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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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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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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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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