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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장우 대전시장 "시정에 대한 '큰 그림' 통해 시민 약속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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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플랜 실현 8년 시간 충분...최우선 사업 우선 편성해 빠른 진척"
"정부 권한 지방이양, 대통령도 동의...벌써 아닌 이제 1년 각오로 뛸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김수진 기자 = 벌써 1년. 가요도 있지만 시쳇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지자체에서 민선 8기 출범이후 활동을 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부터 "대전이 변해야 할 때"를 강조하며 행동하는 시정을 보여주겠다고 활동해 왔다. 극적인 여야 교체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대전시는 중장기 대형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 변혁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1년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장우 시장을 만났다. 지난 19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 시장은 전날까지 나노/반도체, 바이오 산업 견학을 위해 4박5일 대만과 싱가포르를 누비고 온 터라 얼굴에는 피로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1시간 내내 목소리에는 자신감으로 힘이 가득했다.

이 시장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일로써 가치가 증명된다"며 "매너리즘으로 정체되지 않는 시정(市政)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시장의 대전 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은 당초 예정된 인터뷰 일정을 훨씬 넘겨 시간이 부족할만큼 의지가 넘쳤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전시 모든 공직자들이 대전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긍지 하나로 열정을 다해 뛰고 있다"며 고마움을 피력했다. 2023.06.22 jongwon3454@newspim.com.

다음은 이장우 시장과의 일문일답.

- '경제일류도시, 대전' 듣기만해도 가슴 뛰는 슬로건이다. 취임 1년 여 시점에서 성과를 묻기는 이르겠지만 방향성이나 시민 체감 정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대전이 뭘 좀 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대전시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시민들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중 대덕특구출연연구소 관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대전시가 대덕특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바라보더라.
미래 발전 기반을 쌓는데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다. 대전시 모든 공직자들이 대전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긍지 하나로 열정을 다해 뛰고 있다. 시장으로 1년 일했는데 마치 10년정도 일을 한 느낌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 국가산단 160만평, 우주산업클러스터,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협의 완료 등의 성과를 거뒀다. 역대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던 1년이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 산단 조성 등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대전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것인가

▲ 좋은 기업이 와야 도시가 융성한다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머크' 유치와 SK온 투자협약, 방산기업 이전 등 기업 유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머크 사는 앵커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카이스트와의 공동연구 등 긍정적인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이처럼 미래기술 기업들이 대전에 자리잡게 되면 산업용지의 성공적인 확보가 중요하다. 대전도시공사에 신속하게 산업용지 확보 추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일단 빠른 추진을 위해 시장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는 30만평 이하 산단 개발부터 진행하려고 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오른쪽) 지난 19일 <뉴스핌> 오영균 대전세종충남본부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해 "정부가 가진 과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주도적으로 빠른 공약사업 추진이 돼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2023.06.26 jongwon3454@newspim.com

- 스타트업 기업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대안은 있나

▲ 이번 해외 출장에서 스타트업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굳이 스타트업 공간이 대학 캠퍼스 안에 있을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은행동, 둔산동 등 도심 건물을 사들여 19개 대학 스타트업이 한 곳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 이미 15층 짜리 건물(중앙로 지하상가 인근)을 확보해 카이스트 등 창업기업 입주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간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정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대해 이장우의 '뚝심 리더십'이 통한 성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집권여당 프리미엄이 7석의 민주당에 둘러싸인 대전에서는 녹록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 야당이 다수라해서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진 않다. 여당 지자체장으로써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실까지 두루 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 도와주실 수 있다면 더 큰 힘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써도 충분히 중앙정부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윤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윤대통령의 '핫라인'으로 손꼽힌다. 또 오랜 정치 경력으로 여야 가리지 않는 넓은 정재계 인맥을 자랑한다. 때문에 민선8기 주요 성과들이 이 시장 역량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 인허가 등 행정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의미가 있나

▲ 세계 경제 흐름이 빠른데다 기업유치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날이 새는 것 같다. 예타 사업에만 몇 년이 걸리는데 이래선 시대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다. 행정개혁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국토부, 환경부 등이 가진 과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빠른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각 도시에 맞는 조직 구성부터 사업 운영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관련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관련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아마도 올해 안으로 관련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 시장은 기업유치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날이 새는 것 같다. 관련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관련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26 jongwon3454@newspim.com

- 보문산 개발, 금고동 골프장 조성 등에 대해선 구시대적인 개발논리이자 예측 불가한 민자사업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단호한 실행력 한편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 과거처럼 20년 가까이 발표만 하는 용두사미가 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선8기는 빠르게 추진해 성과를 거두려 한다. 보문산 개발 건을 들자면 전망대와 케이블카 사업은 7월 중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며, 워터파크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 금고동 골프장도 쓰레기 매립장의 효용성 가치를 최대한 이용한 사업이다. 대전시민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민간기업이 아닌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게 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 한다.

- 대전시 추진(공약) 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대규모인데 중장기 재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 맞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시정 빅픽처 (큰그림)를 통한 그랜드 플랜을 현재 수립 중이며 여기에 재정계획도 마련된다. 예산은 편성하기 나름이다. 대전시 1년 예산 8조원이면 10년이면 80조원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때문에 중장기 10년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최우선 사업 순으로 제대로 배분해야 한다. 계획 단계에서 국비 확보보단 편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게 당연하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 민선7기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잘못 세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구입에 4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 재정을 투입한 게 잘못이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 지방채가 1조 원이나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저라면 공원 일부 구간은 민간에 개발을 맡기고 나머지 자금으로 공원을 명품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천억원을 그 사업(부지 보상)에 투입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다른 데에는 재원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종합적인 큰 틀 안에서 재정계획을 잘못한 대표적 '실책'이다.

중장기 계획을 짜서 실행하고 마무리하는데 보통 8년이면 충분하다 생각한다. 10년, 20년의 시간을 보장해도 일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민선8기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재정)계획을 짜고 단기 및 중장기 사업들을 모두 빠르게 진척시켜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로 '벌써 1년'이 아닌 '이제 1년'이란 각오로 주어진 시간을 책임있게 박차를 가할 자세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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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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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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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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