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지방도 309호선에 매달린 당수지구...교통대란 예약?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8:58

당수2지구 교통망확충방안, 지방도 309호선 연계에 촛점
당수1·2지구 거주인구 3만명 넘어 입주 완료시 교통지옥도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 수원시 당수2 공공택지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초기 광역교통확충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수2 공공택지는 지구 규모로는 소규모 택지다. 하지만 이 일대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공공택지인 당수1지구가 인접해 있는데다 민간택지 아파트도 대거 공급돼 있는 상태다. 당수1·2지구를 합치면 3만2000여명이 거주하는 중급 공공택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지정과 함께 발표한 광역교통확충방안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연계되는 기존 경기도 지방도 309호선의 재활용을 제외하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당수2지구 입주가 시작될 오는 2027년 이후에는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당수1지구와 2지구를 분리하고 대광법 개정전 기준으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교통정체현상은 예상보다 더 심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경기 수원 당수2지구 공공택지의 광역교통망 확충안에 대해 지구 주변 도로만 확충한 부진한 계획이란 지적이 나온다.

수원 호매실지구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나마 대형 공공택지인 호매실지구는 신분당선 호매실역 연장 재료가 있지만 오늘 발표된 당수2지구는 기존 지방도 309호선과의 연계에만 교통망 확충계획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수2지구의 경우 지구 규모가 68만㎡며 거주인구는 1만3000명이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전 지정된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다. 이는 앞서 2016년 공공택지로 지정돼 이미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인접한 당수1지구도 마찬가지다. 당수1지구는 지구 면적 96만9678㎡에 계획인구수는 약 1만9000여명으로 역시 대광법 개정전 지정된 탓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수1·2지구는 모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지구가 아니며 광역개선대책분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교통망 확충계획은 ▲금곡~사사 간 도로 신설(3.4km, 4차로) ▲서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서수원 IC 연결도로 신설(1.1km, 4차로)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0.9km, 2차로) ▲국도42호선 연결도로 확장(0.4km, 1차로 → 2차로) ▲당수로 확장(0.6km, 2차로 → 4차로) ▲지방도 309호선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주차장 신설 ▲입주초기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7가지다.

이는 모두 당수1·2지구에서 서울 강남권을 잇는 지방도 309호선 및 이와 연계하는 고속국도 17호선 평택~파주 고속도로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춘 계획이다. 이렇게 7가지 '교통망 확충방안'이 발표됐지만 새로운 도로나 철도 개설없이 기존 309호선 지방도만 활용하는 것으로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처럼 당수지구의 광역교통망 확충방안이 다소 부실한 것은 당수1지구와 2지구가 소규모 공공택지이기 떄문으로 풀이된다. 소규모 공공택지인 만큼 개별 지구만 한정해서는 대규모 교통수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수 1·2지구를 합치면 총면적 150만㎡로 3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데다 지구 남부에 면적 311만㎡에 5만5000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급 택지 호매실지구가 있다. 아울러 이 주변으로 민영주택 공급이 활발한 것을 감안하면 당수2지구 입주 이후 지방도 309호선의 교통 정체가 더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수1지구 입주가 막 시작된 지금도 지방도 309호선과 이와 연결되는 평택~파주고속도로는 상시정체구간이다.

지방도 309호선은 서수원은 물론 안산지역에서 서울 강남지역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간선도로임을 감안하면 오는 2027년 이후 당수2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대규모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는 게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평택~파주 고속도로와 지방도 309호선은 안산부터 서수원지역 그리고 의왕, 평촌, 과천지역에서 서울 강남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라 지금도 교통량이 많다.

호매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방도 309호선은 3차로로 좁은 고속화도로라 확폭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물량이 늘어나면 교통정체 현상은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도로는 경기도 관할인 만큼 정부가 나서 확폭 등을 하려면 국가지원지방도나 국도 승격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상태다. 

특히 당수1·2지구는 개정된 현행 대광법에 따라 모두 지구면적 50만㎡, 계획인구 1만명 이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 공공택지가 된다. 하지만 두 지구를 분리한 탓에 150만㎡ 지구면적 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당수1지구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수1·2지구는 산이나 강같은 지형적 경계도 없이 인접한 곳이라 결국 당수지구 한 곳으로 분류해야한다"며 "이를 두개 지구로 나누고 새로 계획한 2지구의 경우 개정전 법률을 기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만큼 입주 이후 교통대란은 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당수1지구가 수립될 땐 2지구 지정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역시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이 아닌 만큼 당수지구는 도시철도 계획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수지구는 도시철도 건립 대상이 아니다"며 "인근 호매실지구에 들어설 신분당선역까지 차량 10분 거리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통개선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자칫 서수원 교통지옥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지금으로선 당수1·2지구는 새로운 교통 신설없이 기존 지방도 309호선과 인근 호매실지구 신분당선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계획이 전부인 셈"이라며 "서수원지역은 서울 출퇴근이가능한 곳이라 공공택지가 확대될 수 있으며 민영택지로 늘어날 것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망 확충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