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종경찰청에 1차분 수사의뢰서 제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15일 세종경찰청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내외 농지투기 의심 28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7일 국가산단 예정지 와촌리와 부동리에 대한 5년간 부동산 거래변동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 의심건은 농지를 포함해 총 326필지이며 이중 농지는 179필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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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뢰하는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사진=정의당] 2023.06.15 goongeen@newspim.com |
이번 수사의뢰는 이중 1차분 28건으로 농업법인·부동산개발업체 관련 5건과 농지 투기 등 농지법 위반 23건 등이다. 필지로 환산하면 농업법인 등이 53필지이고 농지 투기 의심 건은 46필지다.
이번 수사의뢰 요청은 당시 발표한 농지 중에서 부재지주·과잉대출·1필지 다수지분자 등을 선별한 것이며 농업법인과 부동산개발업체는 농업법인 관계 법령과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국가산단 조성으로 7개 자연마을 500여명의 농민들은 농지와 주거지를 강제수용 당하고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 스스로 대체 농지를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산단 주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당국이 투기를 방치한 결과"라며 "국가산단 예정지역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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