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1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23∼2032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한국은 ITLOS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다.

외교부는 15일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선거에서 전체 167개국 중 164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44표를 얻어 일본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96년 ITLOS 설립 이래 빠짐없이 재판관을 진출시키게 됐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 백진현 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ITLOS에서 활약했거나 활동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6년 ITLOS 설립 이래 세 명의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고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바다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에서는 2개 공석을 두고 한국과 일본, 이라크 출신 후보들이 경합했다. 이 국장은 일본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 요건인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외교부는 "(이번 선거 결과는) 동인의 개인적인 역량 및 전문성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국제해양레짐의 유지 및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간 수행해왔고 또 수행해나갈 역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는 해양의 평화와 질서가 국익에 직결된 것으로써, 우리 정부는 무역,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정적인 국제 해양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지지해왔다"며 "그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지속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법률팀장),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다. 다양한 해양법 관련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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