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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준비…'김남국·빗썸' 수사 탄력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6:13

오는 19일 가상자산 관련 범죄 방안 합동회의
오는 7월 발족 시 코인 관련 수사 탄력 붙을 듯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이상 거래 의혹 등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합동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는 7월 초 가상자산합동수사단 발족을 위한 준비 절차로 보인다.

합수단은 금융, 증권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될 확률이 높다.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 화폐 이상 거래 의혹,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최대 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혐의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검찰은 최근 김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까지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합수단이 발족하면 김 의원에게서 확보한 거래 내역 분석과 증권성 인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수사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련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 강종현(41)씨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주가 조작을 통해 3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이 과정에서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해 회사에 32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 그는 여동생 강지연 씨와 공모해 회삿돈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5일 내부회의에서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설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상 자산 사기 등 '가상 화폐 사기'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금융이나 증권과는 별개로 가상자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형태의 전문 수사 방식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남부지검 관계자는 합수단 발족에 대해 "아직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아직은 내부 논의 단계이기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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