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오염수 방류 직격탄 맞은 어업인

기사입력 : 2023년06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08:0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제없다고 아무리 근거를 갖고 말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으니 답이 없어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한 상인 분은 요즘 근심이 많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여름철이라 매출이 적은 편인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이르면 7~8월부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가 실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정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류 특성상 국내 인근 해역에는 5~10년 후에 유입될 것이고 바닷물로 오염수를 희석하고 각종 설비를 거치면 유해한 수준의 방사성 물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있더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탄탄한 근거를 내세우더라도 시민들의 불안 심리는 해소되는게 쉽지 않다.

지난 2021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 소비자시민모임이 실시한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2%가 방류가 이뤄진다면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결국 해법은 정보에 투명한 공개로 신뢰를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있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물 방사능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지난달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7월부터는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는 어떤 내용이든 소비자에게 거리낌없이 제공하여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불안 심리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일본 정부의 경우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어업인 피해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산물 수매 지원, 정부 비축 사업, 소비촉진 제고 방안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을 늘렸을 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다. 긴급 융자 지원 등은 검토 중인 상황이다.

실제 소비 감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