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文 '평화협정' 빼고 사드는 "안보주권"…엄중한 안보환경 담은 尹 '국가안보전략'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4:17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전략・정책 담아
민주당은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 비판
남북 대치에 따른 피로현상은 고민거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7일 펴낸 '국가안보전략'은 출범 후 지난 1년 간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정립 과정에서 다듬어진 어젠다와 향후 이행 방향을 담고 있다.

이전 정부와 확 달라진 차별화된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의 얼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지침서란 의미도 갖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06 photo@newspim.com

이번 발간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세운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한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 유화적 입장이나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모두 8개의 장으로 짜인 '국가안보전략'은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3대 목표는 첫째로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 및 국민 안전 증진', 둘째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 셋째로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밝혔다.

이번 발간서에는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핵 법령화 조치를 취하고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극도의 긴장 상황으로 몰아넣은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정부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비방을 가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넣은 상황을 넘겨받은 만큼 북핵과 미사일 대처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런 인식은 '국가안보전략' 책자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또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전략서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조차 별다른 언급 없이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은-트럼프 간 북미 정상회담 등을 부각시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큰 온도차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책자 발간에 대한 설명을 내놓으면서 문 정부 때와 달라진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면서 주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모두 빠졌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려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달라진 분위기도 눈길을 끈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목도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명시한 문재인 정부 때와 온도차를 드러낸다.

이번 발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갖는 외교・안보 분야의 고민은 작지 않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일주일 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화첩 '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을 발행했다. 화첩은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함께 백두산에 오른 장면에 대해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2022.5.4 [사진=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 캡처]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가파른 대치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 때문에 출범 당시 내세웠던 청사진이 빛이 바랠 위기에 처한 점이 문제다.

'국가안보전략'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의 해법으로 유효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화해 협력이나 교류를 중시하는 세력과 야당의 반발을 부를 공산이 크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8일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며 전략서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한미일 대북공조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위성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재발사 도발이나 7차 핵실험 등 극한으로 치달을 국면에 대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전술적 유화국면을 조성하고 나올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파견 입장을 밝히는 등 오랜 두문불출을 깨고 나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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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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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