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국힘 디지털자산위원회 'STO 발행·유통' 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23년06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4일 07:00

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토큰증권' 토론회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제개선 등 전문가 토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토큰증권(STO) 시장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이목이 집중된다. 미개척 분야인 토큰증권과 관련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은다.

4일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사진=윤창현 의원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축사에 이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이용재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미래에셋증권)가 'STO-투자유치와 기업성장의 New Strategy'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다. 배승욱 대표(벤처시장연구원)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 김종승 Web3 사업팀장(SK telecom)은 '토큰증권 시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이란 주제로 발표를 잇는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미래사업TF 부서장(코스콤)이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2부 순서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기관과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등 관련 기업 담당자로 구성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기업 관점의 ST 생태계 성장방향',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STO와 신뢰가능한 거래를 위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는 '기업과 투자자 상생을 위한 STO 설계 방향성',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 본부장는 'STO 활력UP-규제개선과 정책제언',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STO 도입-금융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업계와 은행 등 금융시장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에 대한 판단 여부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정의에 따른다. 투자계약증권의 주요 요건은 ▲2인 이상의 공동사업 ▲금전(재산) 투자 ▲타인(발행인)의 노력 등이다.

현재 토큰증권 발행은 증권사만이 가능하지만, 금융위가 향후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 증권 또한 전자증권 형태로 규정할 예정이라 밝힌 만큼, 전자증권법 개정 이후에는 요건을 충족한 다른 사업자의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별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날 참석한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