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국힘 디지털자산위원회 'STO 발행·유통' 방안 모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토큰증권' 토론회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제개선 등 전문가 토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토큰증권(STO) 시장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이목이 집중된다. 미개척 분야인 토큰증권과 관련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은다.

4일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사진=윤창현 의원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축사에 이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이용재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미래에셋증권)가 'STO-투자유치와 기업성장의 New Strategy'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다. 배승욱 대표(벤처시장연구원)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 김종승 Web3 사업팀장(SK telecom)은 '토큰증권 시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이란 주제로 발표를 잇는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미래사업TF 부서장(코스콤)이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2부 순서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기관과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등 관련 기업 담당자로 구성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기업 관점의 ST 생태계 성장방향',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STO와 신뢰가능한 거래를 위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는 '기업과 투자자 상생을 위한 STO 설계 방향성',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 본부장는 'STO 활력UP-규제개선과 정책제언',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STO 도입-금융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업계와 은행 등 금융시장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에 대한 판단 여부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정의에 따른다. 투자계약증권의 주요 요건은 ▲2인 이상의 공동사업 ▲금전(재산) 투자 ▲타인(발행인)의 노력 등이다.

현재 토큰증권 발행은 증권사만이 가능하지만, 금융위가 향후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 증권 또한 전자증권 형태로 규정할 예정이라 밝힌 만큼, 전자증권법 개정 이후에는 요건을 충족한 다른 사업자의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별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날 참석한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