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를 불법 반입하거나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와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저품질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산업안전 위해물품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이 11건, 181억원이었다.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은 24건, 103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피하기 위해 외국산 분쇄기를 부정 수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 업체는 시간당 처리용량이 50kg 이상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는 점을 피하려고 외국산 분쇄기 69대, 54억원 상당을 50kg 미만 분쇄기로 부정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폭모터를 들여온 사례도 확인됐다. 폭발방지 기능이 탑재된 방폭모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한 업체는 외국산 방폭모터 161개, 18억원 상당을 안전인증 없이 부정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산 전력량계용 모뎀 연결장치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외국산 철강제품을 단순 가공한 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 판매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태양광 인버터를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 제조했지만 한국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 업체명만 기재한 방식이다.

관세청은 적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처분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물품 불법반입 행위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통관 단계에서 선별검사와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혐의자뿐 아니라 유통조직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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