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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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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의지 다시 새롭게…5‧18정신 헌법 수록을"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광주를 방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 일행은 오월영령에 헌화·분향하고 제1묘역 고(故) 문재학 열사, 제2묘역 고(故) 한승헌·이태복 열사를 차례로 찾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사진=광주시] 2023.05.17 ej7648@newspim.com

이후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으로 이동해 고(故) 이한열 열사의 묘소에 참배하고,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비석을 살펴봤다.

문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만큼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도 5·18민주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며 "5·18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 5·18을 맞이해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공약이었을뿐만 아니라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전문을 담은 개정안을 재임 중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정치인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5·18정신을 계승하고, 현재도 왜곡·폄훼되는 5·18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거듭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승민 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 오월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며 5‧18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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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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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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