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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4%→2.6% 높여…美·中 동반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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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경제 전망 수정 발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0% 전망
"높은 고물가·고금리 경제위축 요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4%)보다 0.2%p 높여 잡은 것이다.

특히 전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일본과 인도,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 대외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6% 전망…반년 만에 0.2%p↑

대외연이 16일 발표한 '2023년 세계경제 전망(수정)'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0.2%p 높은 수치다. 또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전망해 올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흥종 대외연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세계경제는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를 지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장기침체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 전환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 등 하방압력이 상방요인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는 말 안장의 경로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말 안장은 완만히 상승하는 반면 굉장히 좁아 자칫하면 옆으로 빠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위험요인 없이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복 경로가 굉장히 좁다는 게 대외연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대외연은 "주요 선진국은 여전히 높은 핵심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신용위축이 경제활동 둔화를 상당 기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후 회복세도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5.16 jsh@newspim.com

주요국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미국은 견조한 고용시장과 정점을 지난 물가상승률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금융권의 타이트한 신용 여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정책금리 ▲경직적인 서비스물가 수준 ▲부진한 투자 및 산업활동 등으로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돼 연간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전망치(0.6%) 대비로는 0.6%p 상향 조정됐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유럽중앙은행(ECB) 및 영란은행(BOE)의 매파적 대응으로 구매력 회복이 늦어지면서 각각 연간 0.8%(종전 전망치 대비 0.8%p 상향 조정)와 -0.2%(종전 전망치 유지)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외연은 "크레딧 스위스(CS)발 금융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간의 금리 유지에 따른 침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편익(관광객 유입과 교역 증대)과 비용(중국의 원자재 수요 회복에 따른 가격 상승과 원자재 확보 경쟁 심화)의 상대적 크기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정부지원책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고 인금인상을 기반으로 소비 회복세, 중국발 인바운드 관광 회복 등 영향으로 내수가 살아나면서 연간 1.4%(종전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외경기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등 대외 위험요인,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정책 변동 여부 등 국내 위험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흥국들은 선진국 대비 높은 물가 수준과 대외수요의 둔화에 따라 성장률 전망이 종전 대비 대체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장) 및 정책 효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이 전망돼 기존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됐다. 

우선 중국은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2022년 3.0%의 낮은 성장률 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정부가 제시한 '5% 내외' 경제성장 목표보다 높은 연간 5.5%(종전 전망치 대비 0.7%p 상향 조정)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갈등 장기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과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고정자산투자 부진 및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는 대외수요 감소, 글로벌 가치사슬 불안 고조,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내경기 둔화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해외직접투자 유입 호조를 상쇄시켜 연간 5.2%(종전 전망치 대비 0.4%p 하향 조정)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외연은 "가능성은 낮으나 선진국 긴축발 금융불안이 경기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화 지원과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향후 인도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세안(ASEAN) 5개국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상방요인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및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연간 4.7%(종전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외연은 "원자재 및 주요 공산품 수출은 단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와 교역 증가는 아세안 5개국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와 1년 넘게 전쟁을 진행 중인 러시아는 2022년(–2.1%)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및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소비와 순수출이 맞물리면서 연간 성장률 0.5%(종전 전망치 대비 3.0%p 상향 조정)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외연은 "서방의 추가 대러 제재 및 향후 전세 확대 가능성에 따라 ▲환율 상승 ▲자산가격 하락 ▲자본유출 등의 금융시장 충격 ▲고인플레이션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고금리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발생해 민간소비와 투자 둔화에 따른 총수요의 추가적인 위축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5.16 jsh@newspim.com

한편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 등 경제 강국들이 올해 대비 하향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연이 전망한 내년 세계 성장률은 연간 3.0%다.  

우선 미국은 고금리와 여전히 높은 서비스물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위축이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면서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올해 대비 기저효과로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무역이 증가하면서 각각 연간 1.4%와 1.0%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펜트업 소비효과 하락 및 정부지원책 감소와 더불어 회복세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성장률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간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한 해 코로나19 봉쇄 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정상화를 이룬다는 가정하에 기존의 장기 성장 추세로 복귀하면서 연간 4.7%의 경제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인도는 경기회복이 궤도에 오르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6.4%를, 아세안 5개국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대비 높아지는데 따라 연간 5.0%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연간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불안·신용긴축 등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 꼽혀

대외연은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장기 침체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 전환 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 등을 꼽았다. 

우선 대외연은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실버게이트은행과 실리콘밸리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의 중소형 은행발 금융불안이 미국 및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은 몇몇 은행의 파산을 막지는 못했으나, 예금의 전액 보호와 은행들에 대한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뢰 회복을 도와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유럽에서도 스위스 제2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손실에 따른 뱅크런을 겪은 후 경쟁사인 UBA가 전격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 위기는 구조적인 이유보다 개별 은행 차원에서의 문제라는 평가다. 

대외연은 "미국과 유럽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은행 파산 등의 금융불안이 아직까지는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5.16 jsh@newspim.com

다만 대외연은 추가적인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 금융권의 불안, 실물경기로의 전이 및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대외연은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은 소비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단적으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주가가 폭등락을 반복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하락 및 가계와 기업의 실물경제 활동 위축이 연쇄적으로 은행의 추가 부실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면 생각보다 침체의 깊이와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외연은 또 "미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해 봤을 때 미국 중심의 짧은 자유주의 시대가 신다극체제, 이슈별 이합집산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외연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관련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진 최빈국과 신흥국들에 대한 부채 탕감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 힘겨루기를 지속할 경우, 최빈국·신흥국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세계 공급망 다각화에 따른 중국의 위험요인도 꺼내들었다. 

대외연은 "중국경제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시진핑 집권 3기 진입 등을 거치며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중국을 내수 중심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자체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책 등과 맞물려,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회복되더라도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도 분석했다. 

또 "중국의 내수부문은 부동산 업황과 그동안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면서 "2010년 이후 활황이었던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와 경제성장 저하,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계 경제의 하방 경직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성배 대외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중국의 리오프닝, 항공유 수요 개선 등에 힘입어 세계 원유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라면서도 "OPEC+의 감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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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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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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