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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4%→2.6% 높여…美·中 동반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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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경제 전망 수정 발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0% 전망
"높은 고물가·고금리 경제위축 요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4%)보다 0.2%p 높여 잡은 것이다.

특히 전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일본과 인도,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 대외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6% 전망…반년 만에 0.2%p↑

대외연이 16일 발표한 '2023년 세계경제 전망(수정)'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0.2%p 높은 수치다. 또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전망해 올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흥종 대외연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세계경제는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를 지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장기침체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 전환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 등 하방압력이 상방요인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는 말 안장의 경로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말 안장은 완만히 상승하는 반면 굉장히 좁아 자칫하면 옆으로 빠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위험요인 없이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복 경로가 굉장히 좁다는 게 대외연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대외연은 "주요 선진국은 여전히 높은 핵심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신용위축이 경제활동 둔화를 상당 기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후 회복세도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5.16 jsh@newspim.com

주요국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미국은 견조한 고용시장과 정점을 지난 물가상승률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금융권의 타이트한 신용 여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정책금리 ▲경직적인 서비스물가 수준 ▲부진한 투자 및 산업활동 등으로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돼 연간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전망치(0.6%) 대비로는 0.6%p 상향 조정됐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유럽중앙은행(ECB) 및 영란은행(BOE)의 매파적 대응으로 구매력 회복이 늦어지면서 각각 연간 0.8%(종전 전망치 대비 0.8%p 상향 조정)와 -0.2%(종전 전망치 유지)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외연은 "크레딧 스위스(CS)발 금융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간의 금리 유지에 따른 침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편익(관광객 유입과 교역 증대)과 비용(중국의 원자재 수요 회복에 따른 가격 상승과 원자재 확보 경쟁 심화)의 상대적 크기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정부지원책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고 인금인상을 기반으로 소비 회복세, 중국발 인바운드 관광 회복 등 영향으로 내수가 살아나면서 연간 1.4%(종전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외경기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등 대외 위험요인,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정책 변동 여부 등 국내 위험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흥국들은 선진국 대비 높은 물가 수준과 대외수요의 둔화에 따라 성장률 전망이 종전 대비 대체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장) 및 정책 효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이 전망돼 기존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됐다. 

우선 중국은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2022년 3.0%의 낮은 성장률 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정부가 제시한 '5% 내외' 경제성장 목표보다 높은 연간 5.5%(종전 전망치 대비 0.7%p 상향 조정)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갈등 장기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과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고정자산투자 부진 및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는 대외수요 감소, 글로벌 가치사슬 불안 고조,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내경기 둔화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해외직접투자 유입 호조를 상쇄시켜 연간 5.2%(종전 전망치 대비 0.4%p 하향 조정)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외연은 "가능성은 낮으나 선진국 긴축발 금융불안이 경기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화 지원과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향후 인도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세안(ASEAN) 5개국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상방요인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및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연간 4.7%(종전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외연은 "원자재 및 주요 공산품 수출은 단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와 교역 증가는 아세안 5개국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와 1년 넘게 전쟁을 진행 중인 러시아는 2022년(–2.1%)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및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소비와 순수출이 맞물리면서 연간 성장률 0.5%(종전 전망치 대비 3.0%p 상향 조정)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외연은 "서방의 추가 대러 제재 및 향후 전세 확대 가능성에 따라 ▲환율 상승 ▲자산가격 하락 ▲자본유출 등의 금융시장 충격 ▲고인플레이션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고금리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발생해 민간소비와 투자 둔화에 따른 총수요의 추가적인 위축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5.16 jsh@newspim.com

한편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 등 경제 강국들이 올해 대비 하향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연이 전망한 내년 세계 성장률은 연간 3.0%다.  

우선 미국은 고금리와 여전히 높은 서비스물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위축이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면서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올해 대비 기저효과로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무역이 증가하면서 각각 연간 1.4%와 1.0%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펜트업 소비효과 하락 및 정부지원책 감소와 더불어 회복세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성장률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간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한 해 코로나19 봉쇄 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정상화를 이룬다는 가정하에 기존의 장기 성장 추세로 복귀하면서 연간 4.7%의 경제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인도는 경기회복이 궤도에 오르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6.4%를, 아세안 5개국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대비 높아지는데 따라 연간 5.0%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연간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불안·신용긴축 등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 꼽혀

대외연은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장기 침체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 전환 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 등을 꼽았다. 

우선 대외연은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실버게이트은행과 실리콘밸리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의 중소형 은행발 금융불안이 미국 및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은 몇몇 은행의 파산을 막지는 못했으나, 예금의 전액 보호와 은행들에 대한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뢰 회복을 도와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유럽에서도 스위스 제2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손실에 따른 뱅크런을 겪은 후 경쟁사인 UBA가 전격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 위기는 구조적인 이유보다 개별 은행 차원에서의 문제라는 평가다. 

대외연은 "미국과 유럽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은행 파산 등의 금융불안이 아직까지는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5.16 jsh@newspim.com

다만 대외연은 추가적인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 금융권의 불안, 실물경기로의 전이 및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대외연은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은 소비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단적으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주가가 폭등락을 반복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하락 및 가계와 기업의 실물경제 활동 위축이 연쇄적으로 은행의 추가 부실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면 생각보다 침체의 깊이와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외연은 또 "미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해 봤을 때 미국 중심의 짧은 자유주의 시대가 신다극체제, 이슈별 이합집산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외연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관련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진 최빈국과 신흥국들에 대한 부채 탕감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 힘겨루기를 지속할 경우, 최빈국·신흥국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세계 공급망 다각화에 따른 중국의 위험요인도 꺼내들었다. 

대외연은 "중국경제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시진핑 집권 3기 진입 등을 거치며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중국을 내수 중심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자체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책 등과 맞물려,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회복되더라도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도 분석했다. 

또 "중국의 내수부문은 부동산 업황과 그동안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면서 "2010년 이후 활황이었던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와 경제성장 저하,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계 경제의 하방 경직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성배 대외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중국의 리오프닝, 항공유 수요 개선 등에 힘입어 세계 원유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라면서도 "OPEC+의 감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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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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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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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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