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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프리뷰] 미 주가지수 선물 부채한도 합의 기대감에 상승...찰스슈왑↑ VS 팩웨스트뱅코프↓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20:37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9:13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 속에 미 주가지수 선물이 일제히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5일(현지시간) 오전 7시 25분 기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E-미니 나스닥100 선물은 전장 대비 33.75포인트(0.25%) 오른 1만3430.00달러, E-미니 S&P500선물은 14.75포인트(0.36%) 상승한 4152.75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E-미니 다우 선물은 127.00포인트(0.38%) 전진한 3만3482.00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 모습 [사진=블룸버그] 2023.05.12 kwonjiun@newspim.com

이날 유럽증시에서 구리 가격이 오르며 광산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의 부채한도 협상이 미국시간으로 16일 열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주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결국에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할 가능성을 언급해 투자자들 사이 협상 타결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3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옐런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에) 희망적"이라면서 "몇 가지 합의점을 찾았다고 들었다"고 말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14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여전히 낙관한다면서 부채한도 협상이 16일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애버딘스탠더드인베스트먼트의 루크 히크모어 이사는 "유럽 등 멀리서 미국 정치를 바라보면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협상 타결) 이외의 대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결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지난주 미국 뉴욕증시는 주말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로 시장이 예상한 4.4%보다 높았다. 다만 전달의 4.6%보다는 낮아졌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전달의 3.0%보다 높아졌으며 시장의 예상치인 2.9%보다 높았다.

이는 1년이나 5년 뒤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테미스 트레이딩의 주식 거래 공동 책임자인 조 살루지는 마켓워치에 "시장을 하락세로 몰아넣은 것은 미시간 수치였으며 투자자들은 나쁜 소식에 민감했다"며 "이제 투자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치를 얻고 있어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평가헀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치 발표에 6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18.4%로 올라갔다. 시장은 5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1.6%로 보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높아지는 침체 우려 속에 시장은  이날 발표가 예정된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발표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우존스 사전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해당 지수가 4월의 10.8에서 5월 1.0으로 낮아졌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뒤인 16일 발표될 미국의 4월 소매 판매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월가 전문가들은 4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 3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잇다.

미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가 개선된다면 경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매 판매와 더불어 미국의 소비 상황을 반영하는 또 다른 척도가 될 월마트와 타깃, 홈디포 등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분기 실적은 물론 전망에 따라 경기에 대한 시장의 심리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번 주 잇달아 나올 예정이다. 

연준은 연내 금리인하와 관련해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고 있다. 시장은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이와 관련한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하루 뒤인 16일에는 마이클 바 연준 금융 부의장 하원 청문회 증언에 나서며,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연설에 나선다.

미국의 침체 우려와 부채한도 관련 협상 난항 속에 지난주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1.10% S&P500 0.29% 각각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40%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다. 알파벳 등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호재가 됐다.

이날 개장 전 특징주로는 미 최대 증권가 찰스 슈왑(SCHW)의 주가가 개장 전 2.5% 상승 중이다.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가 "은행업의 불안에도 찰스 슈왑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건전하다"며 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한 영향이다. 레미언드 제임스는 찰스 슈왑의 목표 주가도 63달러로 지난주 종가보다 28%가량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반면 파산 우려 속 지난 5일까지 한 주 동안 예금 감소를 보고했던 미국 지역 은행 팩웨스트뱅코프(PACWP)는 개장 전 주가가 9% 가까이 내리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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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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