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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활력 제고 위한 10대 정책과제 건의
김기현 "韓 기업, 모래주머니 달고 뛰어선 안 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경제 환경이 어려울 때 일수록 정치권에서 할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음껏 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안타깝게도 작금의 국회가 그러지 못해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국책연구원마저 하향 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시련"이라며 "경제성장률, 무역지수, 제조업 고용지표 등이 한국경제 불안과 경제 둔화 현실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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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 여섯번째)를 비롯한 내빈들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3.05.15 photo@newspim.com |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귀족노조의 잘못된 것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각국마다 기업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데 대한민국 기업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고 우리 경제계에 상당히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며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로 더 돈독해지고, 이를 토대로 더 긴밀한 경제협력으로 양국 발전이 이뤄질 기회가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단련과 함께 전경련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에 참여하면서 도쿄에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공동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앞으로 양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다 밝고 회복된 한일 간 변화를 피부로 느껴지도록 하는 데 전경련이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김기현 대표가 오셨으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개인과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대푝 완화, 세제라든지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환경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마침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줬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기회에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기에 화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건의한 10대 정책과제는 크게 ▲세제 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등으로 나뉜다.
세제 경쟁력 개선을 위해선 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투자 상생협력 촉진 세제 개선, 법인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로는 쟁의행위 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비롯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명확화 등을 요청했다.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주회사·자회사의 공동출자 투자 허용,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 차원에서 들여다볼 게 있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잘 챙기겠다고 말씀드렸다. 정부 입법으로 준비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