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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산재 사망자 13% 줄어든 128명…'깔림·뒤집힘' 3배 급증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6:16

제조업 가동 감소 영향에 사망자 12.9% 줄어
'떨어짐' 36.7% 1위…현장 내 '아차 사고' 여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1분기 일하다 숨진 근로자 수가 128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9%(19명) 감소한 수치지만, 제조업의 일감 및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결과다.

더욱이 깔림·뒤집힘 사고와 물체에 맞아 사망한 중대재해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5%, 6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 현장 내 '아차'사고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 128명·사고 124건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28명으로 전년 동기 147명과 비교해 12.9%(19명) 감소했다.

근로자 사망사고 건수도 124건으로 전년 동기 133건 대비 6.8%(9건) 줄었다.

전체적인 틀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는 제조업의 불경기 상황이 맞물린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3% 하락했으며 이로 인한 생산(원지수)도 9.9% 감소했다. 1분기 생산지수는 98.9로, 2022년 1분기(109.8)과 2021년 1분기(103.6)를 감안하면 최근 3년간 최저치다.

사실상 공장 가동이 줄어들며 사고가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도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의 발생 감소와 제조업 등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재해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 '아차' 사고 여전…떨어짐 36.7% 1위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가 47명으로 전년 동기 60명 대비 21.7%(13명)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유형으로 꼽혔다(아래 표 참고).

특히 11건의 '깔림·뒤집힘' 사고로 11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 4건(4명)과 비교해 각각 7건(175%), 7명(175%) 증가했다.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물체에 맞음' 사고로 숨진 근로자도 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과 비교해 63.6%(7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떨어짐이나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등의 사고는 근로자나 현장 내 방심으로 인한 '아차' 사고에 해당한다. 안전불감이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산재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아차사고인 부딪힘 사고 16건으로 16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25명) 대비 각각 9건(36.0%), 9명(36.0%)씩 줄어든 수준이다.

◆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14% 감소…50인 미만은 찔끔 감소

1분기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줄어든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선 거의 변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우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 수는 49명(48건)으로 전년 동기 68명 대비 27.9%(19명) 감소했다. 사고건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6건에서 올해 1분기 48건으로 14.3%(8건) 줄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79명(76건)으로 전년 동기 79명(77건) 대비 사망자 수는 같고, 사고 건수는 1.3%(1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65명(63건)으로 전년 동기 71명(64건) 대비 8.5%(6명), 1.6%(1건) 감소했다. 다만 공사 규모 50억 이상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9건으로 전년 동기 25건 대비 16.0%(4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중대재해 잭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상여가 놓여있다. 2023.04.27 pangbin@newspim.com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31명(30건)으로 전년 동기 51명(46건) 대비 39.2%(20명), 34.8%(16건) 감소했다.

기타 업종 사고사망자와 사고건수는 32명, 31건으로 전년 동기 25명(23건) 대비 각각 28.0%(7명), 34.8%(8건) 증가했다.

기타 업종 가운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57.1%(4명) 늘어난 11명이었으며, 사망사고도 83.3%(5건) 증가한 11건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주 교육, 민간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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