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1분기 산재 사망자 13% 줄어든 128명…'깔림·뒤집힘' 3배 급증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6:16

제조업 가동 감소 영향에 사망자 12.9% 줄어
'떨어짐' 36.7% 1위…현장 내 '아차 사고' 여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1분기 일하다 숨진 근로자 수가 128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9%(19명) 감소한 수치지만, 제조업의 일감 및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결과다.

더욱이 깔림·뒤집힘 사고와 물체에 맞아 사망한 중대재해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5%, 6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 현장 내 '아차'사고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 128명·사고 124건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28명으로 전년 동기 147명과 비교해 12.9%(19명) 감소했다.

근로자 사망사고 건수도 124건으로 전년 동기 133건 대비 6.8%(9건) 줄었다.

전체적인 틀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는 제조업의 불경기 상황이 맞물린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3% 하락했으며 이로 인한 생산(원지수)도 9.9% 감소했다. 1분기 생산지수는 98.9로, 2022년 1분기(109.8)과 2021년 1분기(103.6)를 감안하면 최근 3년간 최저치다.

사실상 공장 가동이 줄어들며 사고가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도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의 발생 감소와 제조업 등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재해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 '아차' 사고 여전…떨어짐 36.7% 1위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가 47명으로 전년 동기 60명 대비 21.7%(13명)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유형으로 꼽혔다(아래 표 참고).

특히 11건의 '깔림·뒤집힘' 사고로 11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 4건(4명)과 비교해 각각 7건(175%), 7명(175%) 증가했다.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물체에 맞음' 사고로 숨진 근로자도 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과 비교해 63.6%(7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떨어짐이나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등의 사고는 근로자나 현장 내 방심으로 인한 '아차' 사고에 해당한다. 안전불감이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산재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아차사고인 부딪힘 사고 16건으로 16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25명) 대비 각각 9건(36.0%), 9명(36.0%)씩 줄어든 수준이다.

◆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14% 감소…50인 미만은 찔끔 감소

1분기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줄어든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선 거의 변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우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 수는 49명(48건)으로 전년 동기 68명 대비 27.9%(19명) 감소했다. 사고건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6건에서 올해 1분기 48건으로 14.3%(8건) 줄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79명(76건)으로 전년 동기 79명(77건) 대비 사망자 수는 같고, 사고 건수는 1.3%(1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65명(63건)으로 전년 동기 71명(64건) 대비 8.5%(6명), 1.6%(1건) 감소했다. 다만 공사 규모 50억 이상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9건으로 전년 동기 25건 대비 16.0%(4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중대재해 잭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상여가 놓여있다. 2023.04.27 pangbin@newspim.com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31명(30건)으로 전년 동기 51명(46건) 대비 39.2%(20명), 34.8%(16건) 감소했다.

기타 업종 사고사망자와 사고건수는 32명, 31건으로 전년 동기 25명(23건) 대비 각각 28.0%(7명), 34.8%(8건) 증가했다.

기타 업종 가운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57.1%(4명) 늘어난 11명이었으며, 사망사고도 83.3%(5건) 증가한 11건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주 교육, 민간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