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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김남국 가상자산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필요성 분명해져"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3:54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8:02

"가상재산, 재산등록·신고대상으로 해 미비점 보완"
"美,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신고 매우 엄격히 규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3 leehs@newspim.com

이어 "관련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우리 당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왔고 투자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한다"며 "공직자 윤리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기준과 규범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은 쟁점이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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