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G증권발(發)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문가와 증권업계에서도 처벌 강화를 강조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주가조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규제 강화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가 불거진 이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 도중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5.04 leehs@newspim.com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계좌 개설,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 임원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이번주 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조작 내부자들의 자백을 유도하는 리니언시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기업 오너 등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15~30일 전에 공시해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번 사태에서 폭락 직전 대규모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낸 김익래 다우키움증권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의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5.04 ymh7536@newspim.com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CFD 제도 관련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실제 거래주체 표기 등을 통한 투명성 강화, 증거금률 상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등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작전세력의 수법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는데도 그동안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가조작 세력이 처벌을 받고 다시 범죄에 뛰어드는 유인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판도 있다.

다만 규제 강화책 마련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SG증권발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제도, 법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위적인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발생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강화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는 투자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조작 세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제도 개선 부분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원인과 책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구체적인 법안 개선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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