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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간 협력으로 장애인 거주 반지하 9가구 주거환경 개선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20년 전, 비록 반지하 주택이긴 하나 소중한 내 집을 마련했던 A씨.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집안 온통 물이 들이차 마룻바닥은 썩고 물에 젖은 가재도구는 하나도 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집을 고칠 엄두가 나지 않아 절망에 빠져있었다. 다행히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물막이판, 물막이턱도 설치하고 집도 안전하게 수리해 A씨 가족은 더 이상 여름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다. (안심동행주택 1호–지적장애인 가구)

# 뇌병변 장애인 B씨는 청각·지체장애를 가진 아내와 반지하에 16년째 살고 있다. 한쪽 다리가 짧은 아내는 방 문턱 때문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보조기구를 착용해야만 했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집에 빗물이 들이차면 통유리로 된 거실 창문을 뚫고 대피할 수 있을는지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지난 겨울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통유리를 미닫이 창문으로 바꾸고 문턱도 없애고 안전손잡이도 설치해 이제 안심하고 편리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안심동행주택 2호–지체·청각, 뇌병변장애인 가구)

# 반지하에서 쌍둥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C씨. 주거안심동행 집수리를 맡은 한국해비타트는 무엇보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밸런스 불안이 있는 아이를 위해 높았던 화장실 문턱을 낮추고, 안전손잡이도 설치하고 방수공사, 환기설비 설치 등 주택성능 개선으로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사했다. (안심동행주택 3호–지적장애인 아동 양육가구)

서울시가 지난해 여름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시작한 '안심동행주택'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간과 함께 힘을 모아 6개월 만에 9가구를 지원한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집수리가 완료된 '안심동행주택 9호(도봉구 쌍문동)'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집들이'를 이날 15시 진행한다. 

[자료=서울시]

수리가 완료된 집에 재입주를 축하하는 집들이에는 유창수 서울시행정2부시장, 박 석 서울시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대우건설 및 한국해비타트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심동행주택 9호' 현판을 증정하고, 공사기간 중 소음 등 불편을 양해해 준 이웃에게 떡을 선물하는 등 집들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집들이가 진행될 도봉구 쌍문동 '안심동행주택 9호'는 지적장애인 아들과 노모가 거주하는 반지하로 바닥 철거, 단열처리, 장판·벽지 교체, 화장실·주방 수리와 함께 개폐형 방범창, 침수·화재경보기, 안전손잡이 설치 등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이 주택은 1993년 준공돼 단열·방습이 불량한 상황으로 3년 전 벽지와 장판을 모두 교체했으나 습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바닥 전체 곰팡이가 뒤덮고 있는 상태였다. 이번 개선 작업에서는 바닥을 전체적으로 철거해 단열재를 바르고 수도 등 배관을 수리했으며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곰팡이 재발을 막는데 집중했다. 또 중증 장애인,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위급상황을 조기에 알려주는 경보시설도 설치했다.

도봉구 '쌍문2동주민센터'는 공사가 진행되는 2주 동안 노모와 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쌍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원봉사로 이삿짐 정리, 입주 청소를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대문구 북아현동과 강서구 화곡동, 각 1개소를 시작으로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맞춤형 공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피해를 입었거나 침수위험이 높은 가구 등을 추려낸 다음 거주자 면담 및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가구 발굴 및 행정 지원했다. 대우건설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 후원 및 임직원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했다.

시는 5월까지 '안심동행주택'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는 연내 반지하 주택 총 50가구 개선을 목표로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장애인이 거주 중인 반지하 주택을 포함해 침수, 화재와 같은 비상시 즉각 탈출이 어려운 노인 및 아동 거주 반지하 주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시 단독 사업만이 아닌 지역사회 상황에 밝은 자치구 추천 또한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까지 더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민간 부문 포함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활용하는 '주거안심 동행파트너'도 본격 가동한다.

'주거안심 동행파트너'는 시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 지원과 발굴에 자발적으로 나서 사업비와 물품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공공·민간부문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주거취약가구 맞춤형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냉·난방비 등의 금융 지원, 심리상담 등 생활안정 지원, 취약주택 거주자 발굴 및 모니터링, 소규모 집수리·청소 등 자원봉사까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개월 동안 민·관이 힘과 뜻을 모아 9가구의 삶에 큰 기쁨과 변화를 선사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더 많은 주거안심 동행파트너와 협업해 주거약자와 지속적으로 동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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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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