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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대통령실, 한미 핵공유 온도차에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23:51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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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공유 사전적 정의 있어…실용적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핵공유라는 것에 대해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미국 보스턴의 한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미 당국자 얘기는 나토식 핵공유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나토는 핵이 있고, 우리는 없다. 미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이번에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게획 매커니즘을 마련했다"라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혀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 한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간 핵공유에 대한 입장차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30여개국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고,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간 통해서 이뤄진다"며 "(워싱턴 선언이) 실효적, 실용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워싱턴 선언은 용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 외부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라며 "특정 용어를 고집할 필요 없다. 나토에 핵공유가 있으니 국민들이 그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다"고 거듭 반박했다.

한편 오는 5월 G7을 계기로 확장억제가 한미일 3자 확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선언"이라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외부적인 위협에 맞서는 사오항에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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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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