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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6개 관세당국 '서울 선언문' 채택 성과…관세분야 최초 사례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4:23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5:00

26일 서울서 K-Customs Week 2023 행사 개최
윤태식 청장 "관세당국 역할 중요성 커져"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우리 관세당국을 비롯해 56개 관세당국이 글로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국가 차원에서 열린 관세분야 행사에서 각국 대표단들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K-Customs Week 2023 행사에서 56개 관세당국이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a)'을 공동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서울 선언문은 56개 관세당국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합의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16일 홍콩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 본회의에 참석해 한국 관세청의 마약단속 관련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2023.02.16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통관시스템 개선과 세관 행정절차 간소화,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 ▲관세 행정의 디지털화 ▲세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능력 배양 ▲관세당국 간 정보 교환 촉진 ▲일관되고 조화로운 국제적인 통관규범 정립 ▲국제기구·민간부문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 6개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글로벌 무역이 둔화되고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세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관세당국들 간 의견 일치가 있었다"며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무역 촉진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 선언문이 채택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분야 글로벌 회의 자체가 처음"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선언문이 채택된 적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날 행사에 참석한 78개국 대표단이 모두 선언문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각국 사정을 고려해 국제협약 등에 참여하기를 꺼려한 2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56개국이 선언문을 채택했다.

윤 청장은 "다자 논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슈가 있어 이런 부분에 선뜻 참여하기를 어려워하는 국가들이 있었다"며 "그래도 56개국에 대부분 주요국들이 다 포함됐고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 간 마약밀수 공동 대응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선언문도 채택됐다.

마약, 총기류 등 불법 물품 단속과 관련해 참여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 청장은 "18개국과 단속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마약밀수 단속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 반입되는 대부분의 마약류가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18개국이 같이 모여 교류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에 따른 마약 단속의 시너지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18개국 모두 글로벌 마약 공급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세 당국 간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떄문에 공동 대응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그 효과는 양자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클 걸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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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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