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사업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가 의혹 수사까지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관련 검찰 수사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에 맞춰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꺼내는 등 '물타기' 작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기에 민주당은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면서 야당 수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 첫 소환조사이다.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한 보강조사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후 남은 공여자들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데, 현역의원으로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 '전대 돈 살포' 종국엔 송영길 수사…이재명 '고등동 의혹'도 수사 착수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그의 혐의 소명은 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수자들의 인적 책임 범위 등을 결정하는 등 수사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의혹에는 최대 20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이들이 강 전 위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관련자 수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송 전 대표를 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돈 살포를 인지했거나 직접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사 시점 등은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날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그가 수사 대상이란 점은 명확히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공여자 및 수수자들의 혐의를 특정한 뒤 조심스럽게 송 전 대표를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고등지구 민간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특정 민간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당초 일반 분양으로 계획됐던 아파트를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변경해 민간업체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골자다. 일반분양이었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임대로 전환되면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허가 특혜 의혹과 함께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정황까지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3.04.25 leehs@newspim.com

◆ 송영길 질문에…이 대표 "박순자·김현아 수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의 대응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탈당을 압박하는 한편,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부각하며 '물타기' 작전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이 '송 전 대표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 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도 송 전 대표 관련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다가 돌연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라고 되물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등도 전날 이 대표와 같이 김 전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야당에 집중되자 박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사건을 부각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을 희석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며,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 밝은 한 변호사는 "갑자기 박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문제를 꺼내 든 것은 돈 문제가 민주당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라며 "여기에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야당 탄압'이라는 의미도 은연중에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 민주-정의, '김건희 특검법' 오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맞대응하는 또 한 가지 카드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김 여사 의혹과 '50억 클럽 의혹'을 묶은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김 여사 특검법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을 경우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을 포함해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권 전 회장까지 소환해 조사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점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은 사실상 이미 결론은 나왔지만 처분만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하기도 하고 국민 관심도도 높은 사건이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