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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시 하이저우(海州), 고품질 발전 향한 전력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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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기업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활기찬 기업 활동···. 장쑤성 롄윈강시 하이저우구는 올 들어 '시작부터 전속력으로, 시작이 곧 결전'을 모토로 최적화한 환경·강력한 자신감·프로젝트를 통한 발전 모색·경제 발전 및 진흥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 전체가 기업 유치와 프로젝트·서비스·건설에 온 힘을 쏟으며 고품질 발전을 향한 경쟁에서 좋은 출발을 알렸다.

"고품질 발전은 만들어내는 것이고, 경제의 양적·질적 진흥은 사력을 다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의 토대 및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노력과 고효율이 함께 힘을 내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 발전의 어려움을 해결 중이며, 혁신 발전의 바람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다." 하이저우구 관계자의 말이다.

롄윈강 하이저우구 인하오(寅昊) 스마트장비 풍력발전 낙뢰방지 시스템 건설 현장 [사진=롄윈강 하이저우구 제공]

◆ '순풍에 돛 단' 프로젝트 건설

하이저우 곳곳에서는 발전의 물결이 일고 있다. 각 건설 현장에서마다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등 열띤 작업이 한창이다.

하이저우공업단지에 위치한 인하오(寅昊) 스마트 장비 풍력발전 낙뢰방지 시스템 건설 현장. 공사용 차량이 바삐 오가며 물자를 실어나르고 수십 명의 노동자들은 질서 있게 맡은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공기를 맞추고자 노동자들은 쉴 새가 없다.

롄윈강 스마트 장비 산업단지의 각 공사현장에서마다 말뚝을 박고 콘크리트를 붓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스마트 장비 산업단지 프로젝트는 2월에 착공해 현재까지 1·2·3·8·10호 건물의 기초 공사와 500개의 말뚝 박기 작업을 마치며 기본적인 틀을 완성, 콘크리트를 붓는 단계에 들어섰다.

현장 책임자인 멍샹웨이(孟祥偉)는 "지난 1달간 우리는 매일 100여 명의 노동자를 투입했다. 촌각을 다투면서 공사를 중단한 적도, 휴일을 가진 적도 없다"며 "공사가 끝난 뒤에는 산업 연수·인재 유치·과학기술 장려·연구개발(R&D) 투입 등 면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 롄윈강이 스마트 제조업 및 첨단 장비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저우구는 올해 시작과 프로젝트 건설에 착공하고, 착공부터 속도를 내며, 시작부터 강한 정신력을 발휘함으로써 '산업으로 도시를 흥하게 하고, 도시로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도시와 산업이 융합되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실제로 인프라 투자와 산업 투자에 힘을 쏟으면서 두 개 부문 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추진 중인 하이저우 관할 시급(市級) 중점 프로젝트는 106개로 총 투자액은 486억 4000만 위안(약 9조 4045억 4400만원), 연간 계획 투자액은 158억 2000만위안에 달한다. 이 중 산업 프로젝트가 94개로 총 투자액은 445억 2000만 위안, 연간 계획 투자액은 143억 8000만 위안이다.

하이저우구 관계는 "롄윈강시 신규 중점 산업 프로젝트 50개 중 1분기 22개 프로젝트 착공이 목표였지만 현재 38개 프로젝트의 공사가 시작됐다"며 "목표의 172%를 완성한 것이자 전체 착공률 역시 76%에 달한다. 시 전체 중 1위"라고 설명했다.

◆ 기업 및 투자 유치에도 '훈풍'

기업 및 투자금 유치는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실력과 시간이 중요하다. 봄이 되기 전 하이저우구는 기업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한 '전속력 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하이저우구는 물류 공급망·제조산업단지 등 79개, 총 투자액 228억 8000만 위안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고, 이탈리아 화어우(華歐) 국제 정밀제조산업기지, 판파이(凡派) 석화장비, 우중(吳中) 첨단 스마트장비산업기지 등 132억 위안 규모의 36개 프로젝트가 신규 착공했다.

어떻게 하면 기업 및 투자금 유치가 하이저우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하이저우구는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했다.

하이저우구는 올해 프로젝트 유치를 경제 안정의 '밸러스트 스톤'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프로젝트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 및 투자금 유치 '15211'를 올해의 목표로 제시했고, '속도 경쟁'을 통해 외부 및 현지에서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했다. '산업사업부+지역 투자유치 판공실' 메커니즘을 심화하고, 해외 주재 5대 투자유치판공실을 전격 출격시켰으며 8대 산업 사업부를 조직했다. 산업망 중점 기업 및 업·다운 스트림의 기업들을 모은 '두 개 리스트'를 정리하고,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홍황방(紅黃榜)' 장려제도를 구축했으며, 매주 구의 투자금 유치 업무 상황을 조정하며, 매월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기업 및 투자금의 달' 행사를 기획, 1분기에 진행한 외부 투자 유치 행사만 전년 동기 대비 377.8% 증가했다.

이와 함께 현지 핵심 기업들이 앞장서서 매칭에 나서고 투자 유치 루트를 적극 개척하며 맞춤형 투자 유치 행사를 진행했다. 주제별 테마 회의를 통한 투자 유치 행사를 벌이는가 하면 투자 유치 패키지를 마련하기도 하고, '외부 진출 및 현지 탐방' 매칭 노력을 배가하면서 외부 투자 유치 활동의 속도와 열기를 끌어올렸다. 하이저우구 주요 관료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창장(長江)삼각지, 웨강아오(粵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등을 찾아다니며 투자 유치 행사를 벌였고, 특히 TCL 과학기술산업단지와 순펑(順豊)산업단지, 이야퉁(怡亞通)공급망, 로께뜨(ROQUETTE)가 참여한 프로젝트 등을 중점 시찰했다. 구 핵심 관료 및 구 관할 각 진(鎭) 주요 책임자들이 타지에서 벌인 투자 유치 행사만 90회가 넘고, 롄윈강 고신구(高新區, 쿤산) 투자 설명회 등 줌정 홍보활동만 10회 이상 열렸다.

롄윈강 하이저우구 인하오(寅昊) 스마트장비 풍력발전 낙뢰방지 시스템 건설 현장 [사진=롄윈강 하이저우구 제공]

◆ 최적의 경영 환경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여러분 덕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업범위 변경 업무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하이저우구 푸난(浦南)진 신젠(新建)촌의 신관자(新管家) 농업발전유한회사(이하 신관자) 책임자 어우(歐)씨는 롄윈강시 하이저우구 기업 지원 담당 처우하이빈(仇海濱), 쉬쩡옌(許增燕) 등을 만나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관자는 최근 기업 경영범위를 확대하고 싶었지만 신청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다. 그러던 중 하이저우구 기업 등기 지원팀 관계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어 순조롭게 수속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기업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이저우구는 '정책·플랫폼·행사·생태' 네 개 방면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경영환경 최적화를 실현해 가고 있다. '간부-기업 결연' 메커니즘을 구축, 구·진(가)·촌(사) 3개급 핵심 구성원과 유관부처 책임자가 기업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일대일'의 맞춤형 지원 제도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하이저우구 기업가의 날을 만든 것은 물론 비정기적인 간담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기업가가 기업 관련 정책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완비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경영환경 최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기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별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에 전방위적이고 빈틈 없는 성심 서비스를 제공, '모든 일에 피드백을 구하고 모든 사안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중 하나는 인재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이저우구는 현지 중점 산업과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 채용 수요 등을 고려해 인재 생태계를 최적화하고 있다. '청년이 모이는 곳에 거점을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1+3+N' 배치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1개의 인재아파트, 3개의 핵삼 상권, N개의 우수기업 밀집지역을 조성하고 이곳에 '청년인재 스테이션'을 구축해 청년들에게 취업 및 창업 서비스, 도시체험 및 융합 등 4개 방면에 걸친 10개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인재 강구' 전략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이다. 우수 인재 및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하이저우구에 뿌리 내린다면 하이저우구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더 도움을 줄 것이다. 올해 인재 아파트 300가구를 증설할 계획이다. 높은 수준의 창업·혁신 인재 400명을 영입함으로써 하이저우구에 창업 및 혁신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다." 하이저우구 위원 조직부 퉁신(佟欣) 부장의 말이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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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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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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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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