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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시 하이저우(海州), 고품질 발전 향한 전력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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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기업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활기찬 기업 활동···. 장쑤성 롄윈강시 하이저우구는 올 들어 '시작부터 전속력으로, 시작이 곧 결전'을 모토로 최적화한 환경·강력한 자신감·프로젝트를 통한 발전 모색·경제 발전 및 진흥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 전체가 기업 유치와 프로젝트·서비스·건설에 온 힘을 쏟으며 고품질 발전을 향한 경쟁에서 좋은 출발을 알렸다.

"고품질 발전은 만들어내는 것이고, 경제의 양적·질적 진흥은 사력을 다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의 토대 및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노력과 고효율이 함께 힘을 내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 발전의 어려움을 해결 중이며, 혁신 발전의 바람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다." 하이저우구 관계자의 말이다.

롄윈강 하이저우구 인하오(寅昊) 스마트장비 풍력발전 낙뢰방지 시스템 건설 현장 [사진=롄윈강 하이저우구 제공]

◆ '순풍에 돛 단' 프로젝트 건설

하이저우 곳곳에서는 발전의 물결이 일고 있다. 각 건설 현장에서마다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등 열띤 작업이 한창이다.

하이저우공업단지에 위치한 인하오(寅昊) 스마트 장비 풍력발전 낙뢰방지 시스템 건설 현장. 공사용 차량이 바삐 오가며 물자를 실어나르고 수십 명의 노동자들은 질서 있게 맡은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공기를 맞추고자 노동자들은 쉴 새가 없다.

롄윈강 스마트 장비 산업단지의 각 공사현장에서마다 말뚝을 박고 콘크리트를 붓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스마트 장비 산업단지 프로젝트는 2월에 착공해 현재까지 1·2·3·8·10호 건물의 기초 공사와 500개의 말뚝 박기 작업을 마치며 기본적인 틀을 완성, 콘크리트를 붓는 단계에 들어섰다.

현장 책임자인 멍샹웨이(孟祥偉)는 "지난 1달간 우리는 매일 100여 명의 노동자를 투입했다. 촌각을 다투면서 공사를 중단한 적도, 휴일을 가진 적도 없다"며 "공사가 끝난 뒤에는 산업 연수·인재 유치·과학기술 장려·연구개발(R&D) 투입 등 면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 롄윈강이 스마트 제조업 및 첨단 장비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저우구는 올해 시작과 프로젝트 건설에 착공하고, 착공부터 속도를 내며, 시작부터 강한 정신력을 발휘함으로써 '산업으로 도시를 흥하게 하고, 도시로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도시와 산업이 융합되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실제로 인프라 투자와 산업 투자에 힘을 쏟으면서 두 개 부문 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추진 중인 하이저우 관할 시급(市級) 중점 프로젝트는 106개로 총 투자액은 486억 4000만 위안(약 9조 4045억 4400만원), 연간 계획 투자액은 158억 2000만위안에 달한다. 이 중 산업 프로젝트가 94개로 총 투자액은 445억 2000만 위안, 연간 계획 투자액은 143억 8000만 위안이다.

하이저우구 관계는 "롄윈강시 신규 중점 산업 프로젝트 50개 중 1분기 22개 프로젝트 착공이 목표였지만 현재 38개 프로젝트의 공사가 시작됐다"며 "목표의 172%를 완성한 것이자 전체 착공률 역시 76%에 달한다. 시 전체 중 1위"라고 설명했다.

◆ 기업 및 투자 유치에도 '훈풍'

기업 및 투자금 유치는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실력과 시간이 중요하다. 봄이 되기 전 하이저우구는 기업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한 '전속력 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하이저우구는 물류 공급망·제조산업단지 등 79개, 총 투자액 228억 8000만 위안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고, 이탈리아 화어우(華歐) 국제 정밀제조산업기지, 판파이(凡派) 석화장비, 우중(吳中) 첨단 스마트장비산업기지 등 132억 위안 규모의 36개 프로젝트가 신규 착공했다.

어떻게 하면 기업 및 투자금 유치가 하이저우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하이저우구는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했다.

하이저우구는 올해 프로젝트 유치를 경제 안정의 '밸러스트 스톤'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프로젝트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 및 투자금 유치 '15211'를 올해의 목표로 제시했고, '속도 경쟁'을 통해 외부 및 현지에서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했다. '산업사업부+지역 투자유치 판공실' 메커니즘을 심화하고, 해외 주재 5대 투자유치판공실을 전격 출격시켰으며 8대 산업 사업부를 조직했다. 산업망 중점 기업 및 업·다운 스트림의 기업들을 모은 '두 개 리스트'를 정리하고,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홍황방(紅黃榜)' 장려제도를 구축했으며, 매주 구의 투자금 유치 업무 상황을 조정하며, 매월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기업 및 투자금의 달' 행사를 기획, 1분기에 진행한 외부 투자 유치 행사만 전년 동기 대비 377.8% 증가했다.

이와 함께 현지 핵심 기업들이 앞장서서 매칭에 나서고 투자 유치 루트를 적극 개척하며 맞춤형 투자 유치 행사를 진행했다. 주제별 테마 회의를 통한 투자 유치 행사를 벌이는가 하면 투자 유치 패키지를 마련하기도 하고, '외부 진출 및 현지 탐방' 매칭 노력을 배가하면서 외부 투자 유치 활동의 속도와 열기를 끌어올렸다. 하이저우구 주요 관료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창장(長江)삼각지, 웨강아오(粵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등을 찾아다니며 투자 유치 행사를 벌였고, 특히 TCL 과학기술산업단지와 순펑(順豊)산업단지, 이야퉁(怡亞通)공급망, 로께뜨(ROQUETTE)가 참여한 프로젝트 등을 중점 시찰했다. 구 핵심 관료 및 구 관할 각 진(鎭) 주요 책임자들이 타지에서 벌인 투자 유치 행사만 90회가 넘고, 롄윈강 고신구(高新區, 쿤산) 투자 설명회 등 줌정 홍보활동만 10회 이상 열렸다.

롄윈강 하이저우구 인하오(寅昊) 스마트장비 풍력발전 낙뢰방지 시스템 건설 현장 [사진=롄윈강 하이저우구 제공]

◆ 최적의 경영 환경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여러분 덕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업범위 변경 업무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하이저우구 푸난(浦南)진 신젠(新建)촌의 신관자(新管家) 농업발전유한회사(이하 신관자) 책임자 어우(歐)씨는 롄윈강시 하이저우구 기업 지원 담당 처우하이빈(仇海濱), 쉬쩡옌(許增燕) 등을 만나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관자는 최근 기업 경영범위를 확대하고 싶었지만 신청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다. 그러던 중 하이저우구 기업 등기 지원팀 관계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어 순조롭게 수속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기업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이저우구는 '정책·플랫폼·행사·생태' 네 개 방면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경영환경 최적화를 실현해 가고 있다. '간부-기업 결연' 메커니즘을 구축, 구·진(가)·촌(사) 3개급 핵심 구성원과 유관부처 책임자가 기업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일대일'의 맞춤형 지원 제도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하이저우구 기업가의 날을 만든 것은 물론 비정기적인 간담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기업가가 기업 관련 정책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완비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경영환경 최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기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별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에 전방위적이고 빈틈 없는 성심 서비스를 제공, '모든 일에 피드백을 구하고 모든 사안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중 하나는 인재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이저우구는 현지 중점 산업과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 채용 수요 등을 고려해 인재 생태계를 최적화하고 있다. '청년이 모이는 곳에 거점을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1+3+N' 배치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1개의 인재아파트, 3개의 핵삼 상권, N개의 우수기업 밀집지역을 조성하고 이곳에 '청년인재 스테이션'을 구축해 청년들에게 취업 및 창업 서비스, 도시체험 및 융합 등 4개 방면에 걸친 10개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인재 강구' 전략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이다. 우수 인재 및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하이저우구에 뿌리 내린다면 하이저우구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더 도움을 줄 것이다. 올해 인재 아파트 300가구를 증설할 계획이다. 높은 수준의 창업·혁신 인재 400명을 영입함으로써 하이저우구에 창업 및 혁신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다." 하이저우구 위원 조직부 퉁신(佟欣) 부장의 말이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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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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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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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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